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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164

공공전세주택 개요

공공전세주택 개요 서울의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를 포함해 최대 7억~8억원 수준의 중형 주택이 공공전세로 공급된다.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정부가 지난달 ‘11·19 전세대책’을 통해 새로 도입 계획을 밝힌 ‘공공전세’의 구체적인 공급방안과 입주자 모집요건 등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전세주택 공급 세부방안’을 통해 “향후 2년(2021~2022년)간 수도권에 1만8000가구의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무주택자’면 가능한 ‘공공전세’…내년부터 추첨으로 입주

코로나19 중환자실 수

코로나19 즉시 가용 중환자실 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다. 급격한 증가세는 보이지 않지만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는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다른 권역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거리 두기 효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단계를 올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80명 내외를 오가던 위중·중증 환자는 101명까지 늘었다. ■관련기사거리 두기로 이동량 21% 줄었지만…중환자 늘고 병상도 빠르게 소진

수능시험장 마스크 착용

수능시험장 마스크 착용 기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속에서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고3 수험생과 학부모, 교육 당국이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능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수험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시험장 입실은 불가능하다. 일반 수험생이 배치된 일반 시험장에는 들어갈 때 발열 검사를 받는다. 이후 증상이 없으면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실험실에서 수능을 치른다. 37.5도 이상 열이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일반시험장 내 별도 마련된 별도 시험실 5~6개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관련기사마스크 써야 수능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 윤석열 검찰총장은 1일 법원이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마자 업무에 복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정지를 당한 지 꼭 일주일 만이다. 윤 총장은 출근 직후 전국 검찰공무원들에게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또 내년 1월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에 대비해 실무를 챙기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일선 검사들은 이날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모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안도했지만 오는 4일 열릴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과까지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3분쯤 관용차량을 타..

내년도 예산안 여야 합의안

내년도 예산안 여야 합의안 내년도 예산안이 6년 만에 법정 시한 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하루 앞둔 1일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을 증액 반영하고,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일부 정부 사업 예산을 삭감키로 합의하면서다. 3차 재난지원금은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설 연휴 전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관련기사재난지원금 3조·백신 확보 9000억 편성…뉴딜 예산 일부 삭감

5대 은행 개인신용대출 추이

5대 은행 개인신용대출 추이 국내 주요 은행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지난달 5조원 가까이 급증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11월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 잔액을 집계한 결과 총 133조692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달 전보다 4조8495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앞서 5대 시중은행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8월에 전달보다 4조705억원 급증하며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다. 이어 9월과 10월 2조원대 증가세를 보인 데 이어 지난달에는 8월 증가폭마저 넘어선 것이다.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5대 은행별로 10월과 비교해 적게는 7800억원, 많게는 1조2000억원 급증했다. 신용대출 증가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를 앞..

수출 증감률 추이

수출 증감률 추이 지난달 수출이 한 달 만에 증가세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수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4.0% 증가한 458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월별 수출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9월에 7.3% 증가한 뒤, 10월에 다시 3.8% 감소로 돌아선 바 있다. 지난달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6.3% 늘었다. 총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이 모두 증가한 것은 2018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조업일수 부족(-0.5일)에도 수출액이 플러스가 된 것은 2018년 3월 이후 32개월 만이다. 산업부는 수출의 고부가가치화가 이뤄지고 신성장동력 품목이 선전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

2015~2019년 출생아 기대수명

2015~2019년 출생아 기대수명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예상됐다. 전년 대비 0.6년 늘어난 것으로 이 같은 증가폭은 1987년 이후 가장 크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19년 생명표’를 보면 출생아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이르는 ‘기대수명’은 처음으로 83년대를 돌파했다. 2018년에는 늘지 않았다가 기존의 상승세를 회복한 것이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18년 기록적 한파로 사망자가 급증해 기대수명이 정체됐던 기저효과로 지난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기대수명 증가는 남녀 모두 동일했다. 남자(80.3년)와 여자(86.3년) 모두 0.6년씩 증가했다. 남녀 출생아 기대수명 격차(6년)는 전년도와 같았다. ■관련기사기대수명 0.6년 늘어…201..

주요국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주요국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과 가계 지원 정책에 수출까지 회복하면서 OECD 회원국 가운데 성장률 하락폭은 가장 작았다. OECD는 1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1%로 전망했다. 8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상향되면서 지난 9월 전망치(-1.0%)보다 0.1%포인트 낮췄다고 OECD는 설명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 -1.1%), 한국은행(-1.1%)과 같고 국제통화기금(IMF, -1.9%)보다 높은 수준이다. ■관련기사OECD, 올해 한국 성장률 -1.1% 전망…0.1%P..

빛공해 민원 현황

빛공해 민원 현황 제주 서귀포 대포마을에서 한평생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온 양덕문 대포어촌계장(65)은 요즘처럼 힘들었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양 계장은 서귀포 앞바다가 황폐해진 원인으로 ‘밤인지 낮인지 모르게 비추는 빛’을 지목했다. 제주 방언으로 이야기하던 그의 입에서 서치라이트(search-light)라는 영어 단어가 튀어나왔다. 밤바다에 빛이 쏟아지기 시작한 건 4년 전쯤이었다. 인근 카페가 설치한 서치라이트였다. 카페는 밤에도 바다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바다에 기대어 살던 주민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뱃길도 위험해졌다. 양 계장은 “밤에 입항할 때 어선끼리 불빛이 안 보여 충돌할 뻔한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인 서귀포시는 “관련 규정을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