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자영업자 적자 가구 비중 코로나19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이자 상환 유예를 내년 3월 말 이후로 또다시 연장할 필요성을 놓고 은행권과 금융 당국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은행권은 한계 상태에 도달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서두르지 않고 이자 납부를 유예할 경우 부실 위험만 커진다는 입장이다. 금융 당국은 상환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내년 자영업 가구의 20% 이상이 적자 상태에 빠질 수 있어 연착륙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금융 당국과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이자상환을 유예해왔다. 애초 지난 9월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원안은 코로나 확산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내년 3월 말까지로..

2019년 상표권 사용료 지난해 국내 대기업집단이 계열사들로부터 거둔 ‘상표권 사용료’가 1조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일수록 매출에서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60배 이상 높았다. 상표권 사용료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수단이라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19년 대기업집단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42개 집단에서 지난해 총 1조4189억원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얻었다. 전년 대비 집단 수는 5개 늘고 사용료 총액은 1005억원 증가했다. 상표권 사용료는 계열사가 소속 집단의 상표(브랜드)를 사용한 대가로 상표권 보유 계열사에 지급한 금액이다. ■관련기..

주요 보건 관련법 올해 여야는 코로나19 대응에선 ‘협치’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파행을 빚었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 등 성과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아직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의 주요 과제는 마무리 짓지 못했다. 백신·치료제 개발을 돕는 법안도 해를 넘기게 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화두가 제기됐지만, 정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법안도 이해집단의 반발에 밀려 잠들어 있는 상태다. 21대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지난 7월·9월·12월 세 차례 개정됐다. 이를 통해 감염병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코로나19 환자와 가족, 의..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판부가 낸 ‘마지막 숙제’를 풀 수 있을까.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결심을 앞두고 이 부회장 측에 역대 삼성 총수가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사건 등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됐는지 물었다. 오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21일 이 부회장 측에 삼성그룹이 저지른 8개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위험 평가, 발생 원인 분석, 재발 방지 수단 마련이 이뤄졌는지 석명 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釋明)은 재판부가 중요 쟁점에 불분명한 점이 있을 때 당사자에게 분명하게 밝히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부가 석명을..

n번방, 성비위 사건일지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개강이 미뤄져 부모님 집에 있었어요. 오전에 사이버 강의를 듣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친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를 보내줘 n번방에 대해 알게 됐죠.” 이지민씨는 3월19일의 기억을 더듬었다. 이씨는 “부끄럽지만 친구들 중에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가장 늦게 안 편”이라고 말했다. 친구가 보낸 청와대 국민청원 글의 제목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였다. 링크를 열었을 당시엔 7만여명이 서명을 한 상황이었다.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고 청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침대에 누워서 포털사이트에 ‘n번방’을 검색해 기사들을 읽었어요. 국민일보, 한겨레 기사 몇 개를 읽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에 가서 토했어요.” 이씨가 특히 괴로웠..

‘가디언’이 선정한 세계 축구선수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손흥민(토트넘·사진)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슈퍼스타가 됐다. 손흥민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선정하는 2020년 세계 남자 축구선수 순위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가디언은 24일(현지시간) 2020년 세계 최고 남자 축구 선수 100명을 발표하며 손흥민을 전체 22위에 올렸다. 올해 이름을 올린 100명 중 아시아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하다. 가디언은 손흥민을 측면 공격수로 분류했는데, 측면 공격수 중에서는 16위에 오른 세르주 나브리(바이에른 뮌헨)에 이은 2위다. 가디언은 2012년부터 이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손흥민은 2018년 78위에 오르며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고, 지난해 19위로 급상승한 데 이어 올해도 비..

공정경제 3번 추진 일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기업규제 3법”(전국경제인연합회). 2020년은 ‘공정경제 3법’인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정부과 재계의 갈등이 첨예했던 한 해이다. 가장 큰 쟁점은 기업을 감시하는 감사위원을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였다. 정부 원안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고 대주주 측의 의결권도 모두 합해 3%로 제한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거수기 역할을 해온 이사회에 소수주주가 추천한 감사가 진출하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분리선출만 반영되고 ‘의결권 3% 제한’은 빠졌다. 이용구 법무부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