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2020년 반환 미군기지 12곳 11일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 12곳은 공공주택·감염병 전문병원을 짓는 데 쓰이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매각된다. 그러나 환경오염을 정화하는 데만 최소 2년 이상이 걸리고, 토지 오염 정도가 제각각이어서 실제 시민들의 품에 돌아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미국의 오염 정화 비용 분담과 관련한 협상을 지난해보다 구체화했지만, 해외 주둔 미군이 정화 비용을 낸 적이 없어 추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정화비용 미군 부담 가능성 낮아…‘시민 품’까진 최소 2~3년

공수처 조직 구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거부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입법화하면서 5개월째 지체돼 온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작업이 연내 완료될 것으로 보이면서다. 민주당은 내년 1월 내 공수처가 가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사퇴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서 막판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1일 조속한 처장 후보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은 이미 5개월 넘게 지체됐다”며 “국회의장께 후보 추천위를 조속히 소집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야당 거부권 효력이 사라진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올 한 해를 관통한 코로나19는 사회 전 분야의 변화를 급격히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방역과 경제 사이의 줄다리기’ 속에서 논쟁으로 존재했던 대책들이 실제 시행되기 시작했고,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이다. 1차 재난지원금은 일종의 ‘재난 기본소득’ 개념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됐고, 2차 때는 피해업종 선별지원에 집중됐다. 보편과 보편과 선별지급, 대상과 규모,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이르기까지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의는 3차 지급을 앞둔 현재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전문가들은 앞선 두 차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업종·정도를 산정하는 정보를 세밀하게 수집하고 활용해야 소모적 논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