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문 정부 검찰개혁 추진 일지 한국 검찰이 쥔 힘의 크기에는 이견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출간한 에서 “국민의 자유를 위해 검찰과 맞서야 한다”고 썼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는 2016년 7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권이 비대한 곳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을 모두 가졌다. 수사를 한 검사가 직접 기소도 하니 사건을 덮기(불기소)에 용이했다. 무리한 수사를 하더라도 견제하기 어려웠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검찰이 눈감은 대표 사건으로 꼽힌다. 검사는 욕을 먹다가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처럼 권력의 비리를 들춰내면 시민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기업과 정치인을 수사하며 힘을 키워갔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어젠다였다. 정부는 지..

상법 상장사 의결권 3% 제한 규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 중 ‘3%룰’이 기존 정부안보다 후퇴한 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을 ‘합산 3%’가 아닌 ‘개별 3%’로 적용하면서 ‘재벌개혁 후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숫자만큼 의결권이 늘어나게 되면서 애초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계열사를 통한 지분 쪼개기로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8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가릴 것 없이 개별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와 특수관..

지난해 1인 가구 주거형태 지난해 1인 가구의 40%는 보증금을 내고 월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주거지원 중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를 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614만8000가구로 전체 가구(2034만3000가구)의 30.2%를 차지했다. 1인 가구 비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처음 30%를 넘어섰다. ■관련기사나홀로족 47%가 월세 산다

수원의 ACL 일본 원정 결과 K리그 수원 삼성이 ‘일본 킬러’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수원은 지난 7일 밤 카타르 도하의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16강 요코하마 F 마리노스(일본)전에서 3-2 역전승을 거두고 8강에 올랐다. 수원은 8강에서 또 다른 J리그팀 빗셀 고베(일본)와 맞대결을 펼친다. 조별리그 최종전부터 3연속 한·일전이다. 수원은 이번 대회 참가 팀 중 약체 취급을 받았다. 현재 팀에는 외국인 선수도 없다. 팀내 득점 1위 타가트, 수비의 핵인 헨리는 부상으로 이탈했고, 크르피치는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났다. 더구나 지난 2월 조별리그 2경기를 모두 패해 불리한 상황에서 카타르로 간 터였다. 조호르 다룰 탁짐(말레이시아)이 대회 불참을 결정하며 앞서 ..

연도별 예산 배정 추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의 72%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대규모 예산의 조기 투입’이라는 속도전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내년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한 예산은 333조원 규모로, 예산 배정률이 2000년대 이후 가장 높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558조원 중 각종 기금을 제외하고 실제 집행되는 전체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총계 기준)은 459조9000억원이다. ■관련기사‘코로나 대응’…내년 예산의 72% 상반기에 푼다

대형유통업종별 실질수수율 지난해 TV홈쇼핑과 아웃렛 등 대형유통업체에 입점·납품하는 대가로 중소·중견기업이 부담한 수수료율이 대기업보다 최대 12%포인트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수수료율 격차가 점차 좁혀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형유통업체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아웃렛 및 복합쇼핑몰·편의점 등 6개 업종 34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납품·입점 수수료와 추가 비용 부과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다. ■관련기사유통업체, 중소기업 수수료 차별 ‘여전’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성 후보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야권 후보군 지지가 여권 후보군보다 높아 서울시장 선거가 ‘젠더·정권 심판 선거’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들의 등록 신청이 8일부터 시작되면서 여야의 재·보선 채비가 본격화하고 있다. ■관련기사막 오른 4·7 재·보선…차기 서울시장 적합도 여론조사 보니 ‘젠더·정권심판’ 표심 읽힌다

코로나19 백신 비교 영국과 미국에서는 당장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한국 정부는 백신 제조업체들과 막바지 협상 중이다. 백신은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줄 수 있을까.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2월 2일 기준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는 214개다. 임상시험 중인 51개 중 마지막 단계인 3상에 진입한 것은 11개다. 코로나19 백신을 허가한 최초의 국가는 영국이다. 지난 12월 2일 영국 보건당국은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미국 보건당국은 12월 10일과 17일 각각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미 국립알레르기감염병 연구소와 공동개발)의 긴급 사용을 승인..

'스토킹처벌법' 현황 법무부가 2018년 5월에 입법예고한 스토킹처벌법이 일부 수정을 거쳐 지난 11월 27일 다시 입법예고됐다. 무엇이 달라졌고, 왜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 2년 전 입법예고안과 크게 달라진 점은 경찰 권한 확대다. 스토킹처벌법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는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 나뉜다. 응급조치는 현장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다. 잠정조치는 검사와 판사를 거쳐야 할 수 있는 조치다. 검사가 직권 혹은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청구하면 판사가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영장 발부 절차와 같다고 생각하면 쉽다. ■관련기사 ‘스토킹처벌법’ 뜸만 들이다 설익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