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된 지난 2년 동안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곳 중 1곳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7곳이 지원금을 줬거나 지급을 추진 중이다. ■관련기사 전국 지자체 2곳 중 1곳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중위소득 180% 기준 월소득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상한선을 중위소득 180%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부부 합산 월소득 878만원 안팎이다. ■관련기사 4인 가구 지원금 ‘월소득 878만원 이하’

코로나19 발생 이후 추경 규모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5번의 추경 편성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두고 매번 논쟁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계층을 두껍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반면, 여당에서는 전 국민 지급이 내수 활성화에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관련기사 재난지원금, ‘취약층 선별’ 힘 실리지만…이유 있는 “전 국민 지급” 목소리

가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재난지원금 효과를 제외한 시장소득만 놓고 봤을 때 코로나19 이후 소득분배 지표가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효과가 한시적인 재난지원금 외에도 소득을 끌어올리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다음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관련기사 저소득층, 재난지원금으로 버텨…더 커진 ‘소득분배 양극화’

업종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비율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요건으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가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출액 규모로만 지원 상한선을 정할 경우 영업이익률은 낮지만 매출 규모만 큰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영위기 업종도 아직 업종 선별이나 분류 기준이 없는 상태여서 사업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통해 “일반업종 지원 요건에서 매출액 한도를 업종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0억원으로 적용하는 것은 영업이익률 등 업종별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영세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씩 지급된다.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5000개도 만든다. 4차 지원금에 담긴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지원금은 총 8조1000억원이다. 이 중 정부 방침에 따른 각종 방역규제로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액이 6조7000억원이다. 기존 3차 버팀목자금(4조1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었고, 지원 대상은 3차 때보다 105만명 늘어난 385만명(업체)이다. 지원 유형은 기존 3개(금지·제한·일반)에서 5개로 세분화됐다. 업종별로는 올해 1월2일 정부 ..

1~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을 주장해온 정부는 ‘선별 속 선별’을 강조하고 있다. 지급 대상을 더 정교하게 구분해서 피해에 걸맞은 지원액을 최대한 많이 주자는 것이다. 앞선 지급과정에서 문제로 드러난 매출·근로자 수 기준, 업종 구분, 지급 방식 등을 전면 재검토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선별 방식의 4차 재난지원금 설계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가 ‘사각지대 보강’을 언급한 뒤 이를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설계를 위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매출 및 근로자 수 ..

재난지원금 전후 카드매출 여행·헬스 업종에 코로나19 사태 피해가 집중됐지만 정작 재난지원금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은 마트·슈퍼마켓에서 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당국은 이처럼 코로나19 피해업종과 재난지원금 효과를 얻는 업종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만큼 4차 재난지원금 때에는 선별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5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여행·사우나 업종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던 마트·슈퍼마켓의 매출은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을 보면 지난해 1차 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