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정동칼럼]생애주기별 공약 파기 기고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아이가 태어나면 보육복지가 필요하다. 박근혜 후보 공약 제목이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이다. 누리과정 지원비용을 증액하고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공약집에 명시했다. 내년부터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전체를 편성하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그렇다면 늘어난 사업만큼 중앙정부가 교육청에 예산을 증액 지원해야 하건만 이를 방기한다. 이 때문에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강요한다. 사실상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공약 파기다. [기고]‘한해살이’ 무상보육 기고자: 최정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연구원 기획재정부가 2015년 국가예산안을 올리면서 만 3~5세 누리과정 공약은..

데이트폭력 관련 칼럼 [미디어세상]이젠, ‘너절한 연애’ 직시해야 기고자 :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부교수 요즘 독자들은 언론에서 교제 폭력(데이트폭력)에 대한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되었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안전이별’이 청년 여성들 간 주요 공유 키워드가 된 2010년대 이후로, 교제 폭력 신고 건수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최근 들어 발생한 교제 폭력 사건의 경우 폭력의 양상이 급격하게 심화된 경우가 많아 언론의 주목도가 더욱 높아졌다. 교제 폭력과 같이 이전에는 사소하게 여겨지거나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던 것을 사회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함께 도모하는 데 언론의 역할이 있다. 하지만 최근의 교제 폭력 보도는 이러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아동학대 관련 칼럼 ▶2021년 [지금, 여기]빅데이터로 아동학대 막을 수 있나 기고자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의사 표현이 어려워 사실상 발견하기 어려운 영·유아기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적 아동 위기 발굴시스템을 표방하며 화려한 보도자료와 함께 2018년 3월 개통되었다. 아동의 진료 정보나 어린이집·학교 출결 현황, 가내 부채 정보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대 위험 가구를 예측하고 각 읍·면·동으로 해당 사례를 자동 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사설]‘안희정 성폭력’사건, 법원의 엄정한 판단 기대한다 (경향신문 2018년 7월 28일) 미투는 한국 사회의 숨겨진 억압과 착취, 위선과 폐습을 폭로하는 변혁 운동이다. 대법원도 미투 운동에 조응해 성범죄 소송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성희롱을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를 복직시키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며, 성범죄 사건을 다룰 때는‘성인지(性認知) 감수성’차원에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사건 재판부도 도도한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사실과 증거에 따라 엄정한 심판을 내리기 바란다. [NGO 발언대]성폭력 가해자의 전형적 대응 전략 (경향신문 2018년 7월 23일)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사람들을 설득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상식’‘통념’에 호소하는 것이다. 성..

문재인 정부들어 처음으로 국정원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각 신문의 사설 내용을 살펴보면 , 개혁안은 권력기관이 갖고 있던 기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바꾸는 게 핵심이다. 이 방안대로라면 최대 수혜자는 경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향신문 민주화의 완성을 위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해당 기관들 사이의 권한 배분이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대통령과 절연시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청와대 개혁안은 이 근본 문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검찰 권한을 경찰에 넘기겠다는 것뿐이다 ▶조선일보 검경 개혁의 핵심으로 정권과 절연하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국회 입법을 통한 제도화다.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미..

[기고]70년이 지났어도 ‘위안부’ 문제가 중요한 이유 (경향신문 2018년 7월 10일) 히로카 쇼지 | 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일본군 성노예제처럼 일정 기간 동안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을 자행하도록 국가가 직접 조직한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조직적 폭력이 일본만의 특이한 역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구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 과테말라 등 최근 역사를 통해 우리는 여성폭력이 불러온 암울한 결과를 여러 차례 목격해 왔으며, 오늘날 미얀마에서도 목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폭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여기에 이러한 범죄의 기저에 있는 여성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혁..

[사유와 성찰]소성리, 빼앗긴 봄 (경향비즈 2018년 3월 17일) 원익선 원광대 정역원 교무 벌써 첫 사드 장비가 들어간 지 일 년이 다 되어 간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엇보다도 약자들에게 이렇게 무자비한 공권력을 휘둘러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백 번 양보해서 사드 배치가 옳다고 치자. 그렇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설명이나 설득을 하고, 법절차를 따르도록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백성이 모아 준 권력을 쥐고 약자들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이 국가가 하라는 대로 따르라고 한다면 독재국가의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최근 미투 운동은 그간 억눌려 지내왔던 약자로서의 여성들이 자신들에게 가해진 남성들의 부정과 탐욕의 행위들을 고발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 또한 100명 남짓 사는..

[사설]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고발 취소하는 게 옳다 (경향신문 2017년 8월 8일) 교육부는 2015~2016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86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교사들은 실명과 소속 학교를 공개하며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양심적인 교사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지만 박근혜 정부는 탄압의 칼날을 치켜세웠다. 교육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소해야 마땅하다. 이참에 교사들을 비롯해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도 개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참여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

[사설] 국정농단 사법절차 마무리된 박근혜, 이제 참회하라(경향신문 2021년 1월 15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씨는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2년의 징역형까지 더해 총 22년을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에서 수형자 신세로 전락한 그를 보면 마음이 착잡하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 것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도 지난해 10월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12·..

[기고] ‘탈원전’ 소모적 논쟁 중지해야(경향신문 2021년 12월 9일) 강정민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내에서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는 가운데 신한울 3·4호기를 추가 건설할 경우, 가동 및 건설 중 대형원전들의 출력감발 운전에 더하여 신한울 3·4호기의 출력감발 운전에 따른 더 큰 비용손실과 안전성 손상이 불가피하게 된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이다. 최근 원자력 선진국들의 원전정책이 대부분 소형원전(SMR) 연구·개발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은 이런 이유들로 인해 기술적 제약을 받는 원자력이 전력원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가운데 하나이다. ‘탈원전’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중지하고, 조속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 에너지전환을 위한 실용적 원자력 정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