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아동학대 경험률 큰 폭 늘어 코로나19 대유행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국내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동학대 경험률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어 10만명당 502명에 달했고,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았다. 아동·청소년들이 느끼는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나빠졌다. ■관련기사 코로나 이후…더 커진 아이들의 비명 소리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접수 서울 관악구의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강화계획’을 보면 구가 접수한 아동학대 의심신고 10건 중 8건은 신고의무가 없는 ‘비신고의무자’가 한 것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4개월간 관내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총 51건이었다. 이 중 84.3%(43건)가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웃, 친구, 낯선 사람에 의한 신고가 27.9%(12건)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 스스로 신고한 사례도 12건이나 됐다. 가해자의 배우자가 신고한 경우가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교직원과 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8건에 불과했다. 학대 피해아동을 오랜 기간 봐온 교사 등 교직원이나 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보다 ..

연도별 아동 재학대 발생 건수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가 숨진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정인이법’이 통과됐지만, 최근 서울 강동구에서 의붓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은 세 살배기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처럼 학대를 당해 숨진 아동은 한 달 평균 3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와 재학대 발생건수는 최근 5년 사이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활동이 훨씬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기사 한 아이를 지키려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아동, 가족 관련 주요 법안 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90건에 달하는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경찰이나 아동학..

아동학대 관련 칼럼 ▶2021년 [지금, 여기]빅데이터로 아동학대 막을 수 있나 기고자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의사 표현이 어려워 사실상 발견하기 어려운 영·유아기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적 아동 위기 발굴시스템을 표방하며 화려한 보도자료와 함께 2018년 3월 개통되었다. 아동의 진료 정보나 어린이집·학교 출결 현황, 가내 부채 정보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대 위험 가구를 예측하고 각 읍·면·동으로 해당 사례를 자동 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장도리] 2016년 1월 20일 [김용민의 그림마당]2020년9월23일 [김용민의 그림마당]2021년1월5일 [장도리]2021년1월5일 [시사 2판4판]공룡화 경찰 2021년 1월 25일

아동학대 관련 통계 지난해 말 ‘정인이 사건’(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연이어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이서현 사건(2013년), 원영이 사건(2016년)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 공분은 그때뿐이었다. 국회와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사건은 반복됐다. 근절책은 정말 요원한 것인가. 아동학대 방지 전문가인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52)를 지난 18일 이화여대 교수 연구실에서 만났다. 정 교수는 “아동학대 사망은 한 달에 서너 건 일어나는데, 이 중 계부모나 입양부모에 의한 경우 크게 보도된 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게 되고,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는 것으로 끝나는 패턴을 반복한다”고 개탄했다. ■관련기사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최근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는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경남경찰청이 예방과 근절을 위해 애(愛)티켓 캠페인 을 벌이고 있는데요 .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에티켓을 넘는 행위는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라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데이트폭력 근절 서약서 써요"...경남경찰 애(愛)티켓 캠페인 데이트 폭력 범죄자 한해 8300명 ...10명 중 6명 '데이트 폭력 전과자" 강력범죄의 피해자는 아동과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회원국 중 8위로 높다. 전문가들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박탈감과 분노, 우울을 느끼는 사람들이 범죄발생률을 높인다고 분석한다. * 상대적 빈곤율: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