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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14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 윤석열 검찰총장은 1일 법원이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마자 업무에 복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정지를 당한 지 꼭 일주일 만이다. 윤 총장은 출근 직후 전국 검찰공무원들에게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또 내년 1월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에 대비해 실무를 챙기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일선 검사들은 이날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모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안도했지만 오는 4일 열릴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과까지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3분쯤 관용차량을 타..

내년도 예산안 여야 합의안

내년도 예산안 여야 합의안 내년도 예산안이 6년 만에 법정 시한 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하루 앞둔 1일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을 증액 반영하고,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일부 정부 사업 예산을 삭감키로 합의하면서다. 3차 재난지원금은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설 연휴 전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관련기사재난지원금 3조·백신 확보 9000억 편성…뉴딜 예산 일부 삭감

5대 은행 개인신용대출 추이

5대 은행 개인신용대출 추이 국내 주요 은행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지난달 5조원 가까이 급증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11월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 잔액을 집계한 결과 총 133조692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달 전보다 4조8495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앞서 5대 시중은행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8월에 전달보다 4조705억원 급증하며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다. 이어 9월과 10월 2조원대 증가세를 보인 데 이어 지난달에는 8월 증가폭마저 넘어선 것이다.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5대 은행별로 10월과 비교해 적게는 7800억원, 많게는 1조2000억원 급증했다. 신용대출 증가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를 앞..

수출 증감률 추이

수출 증감률 추이 지난달 수출이 한 달 만에 증가세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수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4.0% 증가한 458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월별 수출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9월에 7.3% 증가한 뒤, 10월에 다시 3.8% 감소로 돌아선 바 있다. 지난달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6.3% 늘었다. 총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이 모두 증가한 것은 2018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조업일수 부족(-0.5일)에도 수출액이 플러스가 된 것은 2018년 3월 이후 32개월 만이다. 산업부는 수출의 고부가가치화가 이뤄지고 신성장동력 품목이 선전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

2015~2019년 출생아 기대수명

2015~2019년 출생아 기대수명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예상됐다. 전년 대비 0.6년 늘어난 것으로 이 같은 증가폭은 1987년 이후 가장 크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19년 생명표’를 보면 출생아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이르는 ‘기대수명’은 처음으로 83년대를 돌파했다. 2018년에는 늘지 않았다가 기존의 상승세를 회복한 것이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18년 기록적 한파로 사망자가 급증해 기대수명이 정체됐던 기저효과로 지난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기대수명 증가는 남녀 모두 동일했다. 남자(80.3년)와 여자(86.3년) 모두 0.6년씩 증가했다. 남녀 출생아 기대수명 격차(6년)는 전년도와 같았다. ■관련기사기대수명 0.6년 늘어…201..

주요국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주요국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과 가계 지원 정책에 수출까지 회복하면서 OECD 회원국 가운데 성장률 하락폭은 가장 작았다. OECD는 1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1%로 전망했다. 8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상향되면서 지난 9월 전망치(-1.0%)보다 0.1%포인트 낮췄다고 OECD는 설명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 -1.1%), 한국은행(-1.1%)과 같고 국제통화기금(IMF, -1.9%)보다 높은 수준이다. ■관련기사OECD, 올해 한국 성장률 -1.1% 전망…0.1%P..

빛공해 민원 현황

빛공해 민원 현황 제주 서귀포 대포마을에서 한평생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온 양덕문 대포어촌계장(65)은 요즘처럼 힘들었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양 계장은 서귀포 앞바다가 황폐해진 원인으로 ‘밤인지 낮인지 모르게 비추는 빛’을 지목했다. 제주 방언으로 이야기하던 그의 입에서 서치라이트(search-light)라는 영어 단어가 튀어나왔다. 밤바다에 빛이 쏟아지기 시작한 건 4년 전쯤이었다. 인근 카페가 설치한 서치라이트였다. 카페는 밤에도 바다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바다에 기대어 살던 주민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뱃길도 위험해졌다. 양 계장은 “밤에 입항할 때 어선끼리 불빛이 안 보여 충돌할 뻔한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인 서귀포시는 “관련 규정을 찾아..

코로나19 확진자 수능응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능응시 유의사항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3일 실시되는 이번 수능은 처음으로 12월에 치러지는 데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까지 더해져 시험장 분위기가 예년과 다른 만큼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야 한다. 먼저 정부는 수능 당일 새벽에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시험을 차질 없이 치를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춰놨다고 1일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2일 밤까지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수능 전날 보건소는 밤 10시까지 운영되며, 수험생 검체를 우선적으로 채취·분석해 결과를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수험생은 바로 감염병전담병원..

전주 식당 코로나19 감염경로

전주 식당 관련 코로나19 감염경로 에어컨이 돌아가는 실내에서는 6.5m 거리에서도 코로나19 비말(침방울)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에어컨 가동 여부와 장소의 밀폐 여부에 따라 1~2m 거리 두기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전북대학교 의대 이주형 교수팀은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조사 시스템을 활용해 지난 6월17일 전북 전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감염 경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에 공개됐다. A씨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때는 전주를 방문한 대전 확진자 B씨와 같은 식당에 5분간 머물렀던 순간뿐이었다. ■관련기사“코로나19 바이러스, 실내 에어컨 바람 통해 최대 6.5m까지 전파”

투자자예탁금 추이

투자자예탁금 추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며 가보지 않은 길에 들어섰다.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증시로 몰려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동학개미’들이 증시에 뛰어들면서 위기를 떠받쳤고, 최근 들어서는 달러 약세에 베팅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시장에 몰리면서 사상 최고치를 만들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다우지수도 사상 처음 3만선을 돌파하는 등 전 세계 자산시장이 활황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실물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아 자산시장으로의 유동성 쏠림이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된다. ■관련기사‘동학개미의 힘’ 코스피 2600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