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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사건일지 664

윤 대통령 취임 당일 일정

윤 대통령 취임 당일 일정 20대 대통령으로 10일 공식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새벽부터 밤까지 바쁜 하루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에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합동참모본부 보고를 받고 군 통수권을 인수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관련기사 0시 ‘용산 벙커’ 합참 보고, 군 통수권 인수…임기 시작

고발 사주 사건 일지

고발 사주 사건 일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지 8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고발 사주의 실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검찰 윗선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는 실패했다. ■관련기사 고발 사주 ‘실체’는 있지만 ‘주체’는 모른다는 미완의 수사

국회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

국회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3일 공포됨에 따라 한국의 형사사법제도는 70여년 만에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됐다. 4개월 뒤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는 부패·경제범죄로 한정되고,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도 제한된다. ■관련기사 형사사법제도 70여년 만에 대수술…수사공백·경찰 견제 숙제

사참위 활동 일지

사참위 활동 일지 ‘2기 특조위’로 불린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공식 조사가 오는 6월10일 마무리된다. 2018년 12월 조사를 시작한 사참위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9월10일까지 청와대와 국회에 세월호참사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기사 [세월호 8주기]3년3개월 조사 ‘한 방’ 없이…의혹만 남기고 문 닫는 사참위

국방부 청사 이전 예정 일정

국방부 청사 이전 예정 일정 정부가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360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 통령직인수위원회 요청액(496억원)과의 차액은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이달 말 이후 2차로 처리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과 함께 용산 집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관련기사 집무실 이전, 본 궤도…‘취임 즉시’는 불가

미사일 발사 일지

미사일 발사 일지 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남측 정권교체기의 한반도 정세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었다. 미국을 직접 자극할 수 있는 미사일 시험인 데다 ‘힘을 통한 평화’를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 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과 한·미 간 강경 대치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정권 교체기’ 레드라인 넘은 북…한반도 ‘파워 게임’ 격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