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경찰 조직 변화 정부가 권력기관 제도 개편을 완료하며 경찰은 내년부터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수사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기능이 축소되며 경찰 권한은 상대적으로 강화돼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찰’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권력 분산을 위해 경찰 사무가 ‘국가·수사·자치’ 세 계통으로 분리될 예정이지만, 조직은 여전히 한몸이라는 점에서 비대한 경찰권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개혁 법안 통과 관련 브리핑에서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출범까지 국가 치안 체계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국내 안보수사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막강해진 경찰 “권한 분산”한다지만 ‘견제 장치’가 없다

2020년 언론인 수감 상위국가 202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274명의 언론인이 수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1990년대 초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이들은 개인비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취재를 하다 일과 관련해 투옥된 언론인들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과 정치적 불안이 주요 수감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은 47명의 언론인을 감옥에 보내 2년 연속 ‘최고의 간수 국가’로 기록됐다.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단체 CPJ(언론인보호위원회·the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는 15일(현지시간) 2020년 언론인 수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에서 감옥에 갇힌 언론인은 274명으로 집계됐다. CPJ는 “1990년대 초 조사를..

올해 취업자 수 증감 추이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던 11월에도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래 최장 기간 감소를 기록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12월 고용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24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만3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진 올해 3월부터 9개월째 취업자가 줄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지난 9~10월 40만명 안팎을 기록했던 취업자수 감소폭은 7~8월과 유사한 27만명대로 줄어들었다. 10월 중순 물리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대면서비스가 많은 숙박·음식업과 도·..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출액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올 한 해 세계 각국은 방역물품 대란부터 생필품 사재기, 입국자 봉쇄에 이르기까지 전례없는 혼란을 겪었다. 한국도 약국 앞에 마스크를 사려는 인파가 장사진을 이루고 사재기와 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리는 등 마스크 대란이 벌어져 정부는 급기야 마스크 5부제까지 실시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후 검사, 추적, 치료로 이어지는 방역체계를 구축해 확진자 숫자를 줄이면서 방역에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운영, 신속진단키트 보급 등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앞세운 ‘K방역’에 전 세계가 주목했다. 해외 각국에서 한국산 의료용품에 대한 수요가 늘었는데, 특히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진단시약 수출액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등 산업적으로 K방역의..

미국 통화량 추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장한 징계 청구 사유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며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가 징계 처분에 대한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대응을 예상하고, 징계 사유로 인정한 혐의에 비해 가벼운 징계를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징계위는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징계 사유로 내놓은 6개 혐의를 8개 혐의로 나눠 판단하고 이 중 4개를 인정했다. 특히 추 장관이 주장한 핵심 징계 사유인 ‘판사 불법사찰’ 혐의를 인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배포하게 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판사 사찰, 감찰·수..

의료 관련 업종별 매출액 증감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코로나 블루’가 심해지면서 신경정신과 매출이 지난해보다 1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아과, 이비인후과, 종합병원 등은 매출이 감소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16일 발표한 ‘코로나19가 가져온 소비행태의 변화Ⅱ’ 보고서를 보면 올 1~10월 신경정신과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늘었다. 양정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여행·레저 및 사적 모임이 줄어들고, 야외활동도 제약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신경정신과를 찾는 사람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성형외과(10%), 안과(24%), 피부과(10%)도 두 자릿수 매출 상승률을 보였다.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 매출도 23%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사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장한 징계 청구 사유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며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가 징계 처분에 대한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대응을 예상하고, 징계 사유로 인정한 혐의에 비해 가벼운 징계를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징계위는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징계 사유로 내놓은 6개 혐의를 8개 혐의로 나눠 판단하고 이 중 4개를 인정했다. 특히 추 장관이 주장한 핵심 징계 사유인 ‘판사 불법사찰’ 혐의를 인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배포하게 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