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글 목록

2020/12/08 9

연령계층별 생애주기 적자

연령계층별 생애주기 적자 생애에서 가장 지출 규모가 큰 나이는 16세이며, 노동 소득이 가장 높은 나이는 4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국민이전계정’을 보면 2017년 한국인은 평균 27세까지는 적자였지만 28세에 노동 소득이 소비 규모를 넘어서면서 흑자로 전환했다. 이후 소득이 점차 줄어 59세부터는 은퇴 등을 이유로 다시 적자로 바뀌었다.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나이는 16세로 연간 3215만원을 지출했다. 16세는 공교육과 보건의료에 1270만원을, 사교육과 기타 소비에 1945만원을 각각 썼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소비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여서 적자 폭도 3215만원으로 생애에서 가장 컸다. 적자 규모는 전년(2867만원) 대비 348만원 늘어났다. 반면 노동 소득..

올해 소비 증감 추이

올해 소비 증감 추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급격한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7일 발표한 ‘경제동향 12월호’에서 최근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대외수요 개선에 따른 제조업의 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해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기가 부진을 넘어 위축될 수 있다고 KDI는 진단했다. 확산세가 1차(올해 2~3월)·2차(8~9월) 대유행 때보다 광범위하고 빠르다며 “당분간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 추정치를 통해 본 전년 대비 신용카드 매출액 감소폭은 지난달 1~16일(-1.3%)보..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 서비스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민간 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는 카카오페이나 패스(PASS) 등 민간 업체의 인증서를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인인증서의 독점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0일 발효된다고 7일 밝혔다. 공인인증서는 갱신 기간이 짧고 이동·복사가 불편해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인인증서가 시장을 독식하면서 민간 전자 인증시장이 클 자리를 빼앗는다는 비판도 컸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하려면 금융결제원·한국정보인증 등 국가가 인정한 6개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중 하나를 사용해야 했다. 10일 이후로는 이 같은..

헌법에 없는 5심제

헌법에 없는 5심제 요즘 헌법재판소에 지금까지 없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어떤 법률이 헌법에 합치된다 해도 ‘내 사건에 적용되면 그때는 위헌’이란 소송이다. 특정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들 가운데 비슷한 것들을 추려, 이런 종류에 적용된다면 법률의 그 부분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정치인 A씨도 최근 이런 헌법소송을 냈다.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없어진다. 이미 공직에 있는 사람은 옷을 벗어야 한다. A씨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정치인으로서 위기였다. 3심에서 유무죄가 바뀌지 않는다면 양형이라도 깎아야 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3심에 가는 이유로 양형이 너무 높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3+1'

정부의 2050 탄소중립 '3+1'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실행 목표와 부문별 정책 방향을 내놓은 것이다. 탄소 의존도가 특히 높은 한국의 산업구조를 환경 친화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시행전략들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이 담겼다. 30년에 걸친 장기 로드맵의 ‘큰 그림’을 그렸다는 의의가 있지만,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세부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관련기사 저탄소화·신산업 육성 ‘큰 그림’ 제시…당장 무엇을 할지 ‘세부방안’은 부족

코로나19와 청년의 정신건강

코로나19와 청년의 정신건강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은 코로나19 이후 자살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년 전 조사에 비해 10배 높은 수치다. 학력과 소득이 낮고 미취업 상태일수록 자살 충동을 느낀 비율이 높았다. 청년층의 우울 정도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커지는 등 청년층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른 세대보다) 크고 불평등하다”며 코로나19 지속이 예상되는 향후 2년간 정신건강은 물론 일자리와 교육, 주거, 금융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경향신문은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작성한 ‘코로나19가 청년의 이행경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입수했다. 코로나19와 청년을 주제로 ..

손흥민 첫골 상황

손흥민 첫골 상황 손흥민(28·토트넘)이 13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북런던 더비’에서 팀 승리를 이끄는 시즌 13호골을 넣은 뒤 활짝 웃었다. 손흥민은 7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2020~2021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13분 만에 선제골로 균형을 깼다. 손흥민은 역습 상황에서 상대 왼쪽 진영을 파고들며 해리 케인의 침투 패스를 받았고, 페널티아크 쪽으로 20여m 치고 들어가다 때린 오른발 슈팅이 그대로 상대 골문을 뚫었다. 아스널 수비수 셋이 뒷걸음치면서 공간이 생기자 손흥민이 약 25m 거리에서 기습적으로 슈팅을 날렸고, 공은 환상적인 궤적을 그리며 아스널 골키퍼 베른트 레노의 손이 닿지 않는 골문 오른쪽 구석에 꽂혔다 ■관..

EPL 역대 최고 공격 듀오 손흥민-케인

EPL 역대 최고 공격 듀오 손흥민-케인 손흥민(토트넘)의 활약 뒤에는 항상 ‘단짝’ 해리 케인(27)이 있다. 둘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역대 최고의 듀오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손흥민과 케인은 7일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 EPL 11라운드 아스널과의 홈경기에서 나란히 1골·1도움을 기록, 팀의 2-0 승리를 완성했다. 손흥민은 리그 득점 선두 도미닉 캘버트루인(에버턴·11골)에 1골차로 따라붙으면서 5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고, 케인은 도움 1개를 추가하며 시즌 10도움(8골) 고지를 밟았다. 케인은 EPL 도움과 공격포인트(18개) 1위에 올라 있다. 특히 개막 11경기 만에 10도움을 달성하면서 2002~2003시즌 티에리 앙리(당시 아..

플라스틱 유형별 친환경성

플라스틱 유형별 친환경성 비교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배달과 포장 수요가 폭증하면서 합성수지 계열 폐기물들이 하루에만 2000t 가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상향된 지난 8월과 최근에는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 상반기 폐기물 가운데 종이류는 하루 평균 889t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3% 증가했다. 택배 물량 급증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데, 플라스틱(15.6%)이나 비닐류(11.1%)의 증가 폭보다 더 컸다. 하지만 종이는 다른 석유화학 제품들과는 달리 ‘썩는다’는 점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담은 훨씬 적다. ■관련기사 코로나19로 쓰레기 대란…‘썩는 플라스틱’ 개발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