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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가 주택 공공자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한 뒤 일정 기간 토지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는 토지임대부 주택, 그리고 분양 후 일정 기간 내 집을 팔 때 반드시 LH 등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두 가지를 묶어서 이른다. 변창흠 내정자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2개 제도만으로는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자가주택이면서 분양가가 낮을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공공자가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관련기사 공공자가 주택’이 뭐지?…변창흠식 부동산 해법에 쏠리는 관심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5일 확정했다. 임신·출산 전후 육아 지원책을 통해 삶의 질을 끌어올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육아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것만으로는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어렵고, 노동 문제와 관련된 근본적인 해결책은 빠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여전히 육아 지원에 초점…‘고용 불안정 해소’ 정책은 빠져

3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매비중 2020년 주택시장에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이 열병처럼 번졌다. 연이은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이 치솟자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에 30대 이하도 대거 매수시장에 뛰어들었다. 0%대 금리로 풀린 돈은 부동산으로 쏠려 집값을 밀어올리고, 불안은 추격매수로 이어지며 또 다른 ‘영끌’을 부추겼다. 강도 높은 규제를 이어가던 정부는 뒤늦게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영끌’을 멈추진 못했다.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집을 사는 ‘영끌’은 30대 이하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집계를 보면 올해 1~10월 3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2만8287건으로 지난해(1만4809건)보다 2배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

해외 부동산 투자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증권사, 보험사 등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투자 위험을 조기에 경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15일 한국국제금융학회·한국금융연구원·대외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팬데믹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한국의 정책 대응’ 세미나에서 김현태 금융연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부동산 지분 투자 등 후순위 상품의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증권·보험사 해외 투자, 부동산 집중…“투자 건전성 악화될 것”

강제실종보호협약 모든 사람이 강제실종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국제인권협약이다. 2006년 12월 유엔총회는 강제실종보호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강제실종은 공권력이 사람을 구금하거나 납치한 후에 구금·납치 사실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행방을 은폐하는 범죄이다. 협약에는 강제실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명령한자, 하급자의 범죄 행위를 알고도 무시한 상급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관련기사 정부,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추진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사진이나 영상물을 착취하는 것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대표적인 ‘온라인 그루밍’ 범죄다. 서울의 아동·청소년 3명 중 1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낯선 사람에게 쪽지나 대화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 상대방 역시 대체로 또래 아동·청소년이었다. ■관련기사 아동·청소년 3명 중 1명 “SNS서 낯선 사람이 대화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