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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명 이상 집합금지 Q&A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대신 연말연시 방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 적용 시기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다.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현행 거리 두기 3단계하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도 강력한 조치다.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모임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각종 동호회·송년회·신년회·직장 회식·집들이·돌잔치·회갑연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적 만남이 대상이다. 다만 공무 수행이나 기업 경영활동, 필수 일상생활 관련은 예외다. ■관련기사열흘간 수도권 5인이상 모임 금지

전문심리위원 3인 보고서 주장 비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최후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준법감시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리위원 3인 평가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제기했다. 특검 측은 실효성에 대해 ‘2(부정) 대 1(긍정)’로 부정 평가가 많은 만큼 감형 요소로 반영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불과 24일 만에 평가가 이뤄지는 등 시간상 한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심리위원 3인이 정한 18개 평가항목도 “최소한의 기본적 사항”이라고 했다. ■관련기사특검과 삼성, 같은 보고서 정반대 평가

주거급여 선정기준 변화 내년부터 저소득 1인 청년 가구에 지급되는 임차급여(월세지원금)가 서울 지역 기준 최대 31만원으로 인상된다. 주거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가구의 20대 자녀가 가족과 떨어져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임차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내년도 저소득층 대상 주거급여 지급 기준 및 신설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시행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도 주거급여 지급대상은 ‘가구의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월 82만2524원 이하인 가구,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월 219..

사모펀드 시장 규모 6조원 규모의 환매중단을 일으킨 사모펀드 사태는 2020년 ‘금융사기 사건’에서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으로 번졌다. 1조65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펀드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이름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렸다. 올해 라임·옵티머스를 포함해 환매가 연기된 펀드는 360개를 넘어섰지만 원금 손실을 입은 가입자들의 피해 회복은 요원하다. ■관련기사[키워드로 보는 2020 경제](7)라임·옵티머스 등 361개 펀드 환매 중단…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번진 금융사기

쌍용자동차 매출 및 영업이익 추이 쌍용자동차가 2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은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 1650억원을 갚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이유다. 쌍용차는 2016년까지만 해도 매출 3조6285억원, 영업이익 279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경영을 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실적이 곤두박질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 11년 만에 또다시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쌍용차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통해 향후 3개월 동안 신규 투자자를 구하고 채권단과 조정을 하면 정상화될 수 있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관련기사‘3개월’ 시간 번 쌍용차, 새 투자자 찾을까

올해 한국 조선 3사 선박 수주 실적 한국 조선업계가 잇따라 조단위 신규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면서 막판 뒷심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일주일 새 약 2조6000억원 규모의 선박을 수주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말 창사 이래 단일 선박 계약으로는 최대인 2조8072억원짜리 수주에 성공했다. 한때 40% 가까이 벌어졌던 중국과의 세계 시장 점유율 격차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 한국조선해양은 오세아니아, 파나마, 유럽지역 선사 등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3척, 컨테이너선 4척,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2척, 석유화학제품 운반선(PC선) 1척 등 총 10척, 1조1863억원 규모의 선박을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16일에도 유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