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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14

공공임대주택 공가 현황

공공임대주택 3개월 이상 공가 현황 올해 부동산 업계의 최대 유행어는 ‘영끌’이다. 20~30대뿐만 아니라 정부도 시장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 ‘영끌’하느라 애쓰는 중이다. 서울시장이 없는 가운데 그린벨트 지역인 태릉골프장을 공공택지로 조성키로 한 건 주택공급을 위한 ‘영끌’이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포함한 ‘임대차 2법’ 시행 후 전셋값이 오르고 일부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영끌하며 꺼내든 게 공공임대카드다. 3개월 이상 빈 상태로 남아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시장에 공급해 공급난을 해소한다는 게 정부 계획의 골자다. 공공임대주택의 법률적 정의는 ‘정부나 지자체가 세금, 혹은 기금 등으로 지은 뒤 임대나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기본 개념에선 입주..

비혼출산 비율

비혼출산 비율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의 비혼출산은 한국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왔다.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시술)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다”라는 사유리의 발언에 보건복지부는 정자 기증을 통한 비혼출산이 ‘불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생명윤리법 해당조항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동의를 받으라고 한 것이지 배우자가 없는 비혼여성의 정자은행을 통한 시술을 막는 규정은 아니라는 취지다. ■관련기사[표지 이야기]‘비혼여성에 정자제공’ 법과 현실 사이

가구원 수별 비중 변화

가구원 수별 비중 변화 신소영 작가는 비혼의 삶을 혼자 여행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자신이 쉬어야 할 때, 가야 할 때를 정할 수 있고 언제든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 수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의논하고 싶고, 나누고 싶어질 때가 있거든요. 모든 걸 혼자 해야 하기 때문에 아쉽고 외롭기도 하지만 그만큼 독립적이고 단단해지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울 것이라는 비혼에 대한 흔한 편견에는 “인간은 누구나 외로운 존재”라고 반박하지만 대비책을 세울 필요는 있다. 하 대표는 “아무래도 1인 가구로 혼자 거주하면 조금 외로움을 느낄 순 있겠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외로움을 느낀다면 저희처럼 얕은 유대관계를 추구하는 공동체에 접근하면 위안을 받고, 해결책을 모색할 ..

1인 가구 삻의 만족한 점

1인 가구 삻의 만족한 점 우리 사회는 이 퀘스트를 수행했거나 아직 수행하지 않은 경우로만 사람을 나눈다. 정부와 기업의 서류, 수많은 설문조사에는 ‘기혼’과 ‘미혼’의 선택지만 제시된다. 하지만 이제 이 선택지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아직 안 한 것도, 못 한 것도 아닌 정말 결혼을 안 하겠다는 이들이다.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씨의 비혼출산으로 새삼 비혼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아직 여러모로 한국사회에서 비혼의 삶은 피곤하다. “멀쩡한 사람이 왜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냐”, “뭐가 부족해서 결혼하지 않았냐”는 말 속에는 반대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멀쩡하지 않은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는 인식이 담겼다. 누구나 일에 치이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유독 비혼여성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