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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164

온라인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사진이나 영상물을 착취하는 것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대표적인 ‘온라인 그루밍’ 범죄다. 서울의 아동·청소년 3명 중 1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낯선 사람에게 쪽지나 대화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 상대방 역시 대체로 또래 아동·청소년이었다. ■관련기사 아동·청소년 3명 중 1명 “SNS서 낯선 사람이 대화 요구”

한반도 해수면 연평균 상승률

한반도 해수면 연평균 상승률 추이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30년간 한반도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이 매년 3.12㎜씩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표한 30년(1989~2018년) 평균 상승률 2.97㎜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해수면 상승속도가 지구온난화에 따라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동을 연구하기 위해 연안 조위관측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관련기사 한반도 해수면 매년 3.12㎜씩 높아져

온라인 모바일 쇼핑 거래액

온라인 모바일 쇼핑 거래액 추이 코로나19가 사회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안긴 2020년은 ‘집콕’과 ‘비대면’으로 인한 산업별 희비가 엇갈린 한 해였다.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소비자들은 그동안 외부에서 대면접촉으로 해온 소비활동을 집 안으로 옮겨왔다.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폭증하며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배달앱 시장이 전례 없는 호황을 맞았다. ‘집콕’이 확대되며 생활반경은 좁아졌지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거래는 확장됐다. 경기가 얼어붙으며 대표 불황형 산업인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한 점도 코로나19가 부른 변화다. ■관련기사[키워드로 보는 2020 경제](2)소비 중심이 된 온라인 쇼핑·배달 앱…얼어붙은 경기에 중고거래 시장 ..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연일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3단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효과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단계로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800~1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거나 2.5단계 수준에서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아직 3단계 상향 기준은 충족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근 1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가 이미 662명에 달해 조만간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정세균 “3단계는 최후의 보루” 신중론

중국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율

2020년 중국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율 코로나19 사태에도 중국 금융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중국이 향후 금융산업에서 미국의 지위를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무역분쟁과 홍콩 문제 등으로 올해 미·중 갈등이 커졌지만 글로벌 자본은 오히려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가율은 지난 2월과 3월 코로나19 충격으로 전년 대비 각기 -25.6%와 -14.1%를 기록했을 뿐 4월부터는 평균 15%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미국 지수 산출 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 다우존스 인다이시즈’(S&P DJI)는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자사 주식 및 채권 지수에서 21개 중국 기업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월 중국군과 연관된..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 추이

2020년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 추이 시중은행들이 올해 가파르게 증가한 가계대출의 총량 관리를 위해 ‘신용대출 창구 차단’이라는 강도 높은 조치까지 실시하고 나섰다. 저금리가 지속되고, 부동산·주식투자 등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폭증한 신용대출을 일단 틀어막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 초 은행들이 조치를 거둬들이면 대출은 언제든 급증할 수 있어, 소득과의 연계율을 높여 대출심사 자체를 더 깐깐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은행은 15일부터 올해 마지막 날까지 ‘쏠편한 직장인 신용대출’을 포함한 직장인 신용대출의 비대면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직장인 신용대출은 중단하지만 일반 서민대출 등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연말까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8인의 증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2차 심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증인심문을 통해 감찰·징계 절차의 적정성과 징계 혐의의 사실관계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징계기록 검토를 끝내고 증인심문을 준비했다. 징계 사유 중 ‘판사 불법사찰’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감찰·수사 방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와 관련된 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1차 심의에서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직권으로..

2020년 반환 미군기지 12곳

2020년 반환 미군기지 12곳 11일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 12곳은 공공주택·감염병 전문병원을 짓는 데 쓰이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매각된다. 그러나 환경오염을 정화하는 데만 최소 2년 이상이 걸리고, 토지 오염 정도가 제각각이어서 실제 시민들의 품에 돌아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미국의 오염 정화 비용 분담과 관련한 협상을 지난해보다 구체화했지만, 해외 주둔 미군이 정화 비용을 낸 적이 없어 추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정화비용 미군 부담 가능성 낮아…‘시민 품’까진 최소 2~3년

공수처 조직 구성

공수처 조직 구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거부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입법화하면서 5개월째 지체돼 온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작업이 연내 완료될 것으로 보이면서다. 민주당은 내년 1월 내 공수처가 가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사퇴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서 막판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1일 조속한 처장 후보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은 이미 5개월 넘게 지체됐다”며 “국회의장께 후보 추천위를 조속히 소집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야당 거부권 효력이 사라진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올 한 해를 관통한 코로나19는 사회 전 분야의 변화를 급격히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방역과 경제 사이의 줄다리기’ 속에서 논쟁으로 존재했던 대책들이 실제 시행되기 시작했고,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이다. 1차 재난지원금은 일종의 ‘재난 기본소득’ 개념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됐고, 2차 때는 피해업종 선별지원에 집중됐다. 보편과 보편과 선별지급, 대상과 규모,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이르기까지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의는 3차 지급을 앞둔 현재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전문가들은 앞선 두 차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업종·정도를 산정하는 정보를 세밀하게 수집하고 활용해야 소모적 논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