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공공자가주택 유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사진)의 주택공급 구상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변 내정자가 구상해온 ‘공공자가주택’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를 통해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되 매매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이익공유형’ 주택 도입이 유력시된다. 변 내정자가 서울 도심권 주택공급안으로 꼽아온 역세권 고밀개발, 준주거지역 정비사업 등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관련기사문 대통령 “지원 당부”…변창흠표 ‘공공자가주택’ 도입 급물살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 먼 미래의 일로 여겨지던 생활 밀착형 ‘로봇’이 어느새 일상으로 성큼 다가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폭증하면서 로봇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를 충족시킬 기술 발전 속도도 그만큼 빨라지면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은 앞다퉈 인공지능(AI), 통신 등과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 로봇’들을 선보이며 로봇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KT는 9일 외식업체 썬앳푸드와 손잡고 AI 기반의 외식업계 디지털 혁신(DX) 시범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KT는 새로 문을 연 샤부샤부 전문점 ‘모던 샤브 하우스 광화문D타워점’에 AI 서빙로봇을 도입했다. 고객이 테이블에 비치된 AI 스피커 기가지니를 통해 요청사항을 말하면, 서빙로봇이 음식을 포함해 리필 메뉴, 앞접시..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11월 은행 가계대출이 13조6000억원 급증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규제 시행 전 최대한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을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 속에 추가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11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2조1000억원으로 10월보다 13조6000억원이 늘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전세자금 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6조2000억원)은 전월(6조8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으나 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대출은 전월(3조8000억원)의 두 배 가까운 7..

현행 실손보험과 개편 실손보험 비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세대 실손보험’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2017년 4월 도입된 신(新)실손보험의 경우 주계약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포괄한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이 비급여 진료라고 보고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여기에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다. 현행 실손보험의 경우 의료이용량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지급받는 구조다. 전체 가입자의 93.2%가 지급받는 보험금은 평균 보험금(62만원)을 밑돈다. ■관련기사‘쓴 만큼 더 내고, 안 쓰면 할인’…내년 7월 새 실손보험 나온다

열린 관광지 열린 관광지’ 정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에 나온다. 다만 지금은 여행을 뒤로 미뤄야 할 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부터 3주 동안 수도권 거리 두기를 2.5단계(비수도권은 2단계)로 높이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한다”고 했다. 세미원 등 여러 열린 관광지가 이 조치에 따라 휴장에 들어갔다. 중대본은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집에 머무르라고 했다. 부득이하게 야외로 나갈 때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 ■관련기사 열린 관광지를 찾아서

문 정부 검찰개혁 추진 일지 한국 검찰이 쥔 힘의 크기에는 이견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출간한 에서 “국민의 자유를 위해 검찰과 맞서야 한다”고 썼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는 2016년 7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권이 비대한 곳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을 모두 가졌다. 수사를 한 검사가 직접 기소도 하니 사건을 덮기(불기소)에 용이했다. 무리한 수사를 하더라도 견제하기 어려웠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검찰이 눈감은 대표 사건으로 꼽힌다. 검사는 욕을 먹다가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처럼 권력의 비리를 들춰내면 시민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기업과 정치인을 수사하며 힘을 키워갔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어젠다였다. 정부는 지..

상법 상장사 의결권 3% 제한 규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 중 ‘3%룰’이 기존 정부안보다 후퇴한 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을 ‘합산 3%’가 아닌 ‘개별 3%’로 적용하면서 ‘재벌개혁 후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숫자만큼 의결권이 늘어나게 되면서 애초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계열사를 통한 지분 쪼개기로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8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가릴 것 없이 개별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와 특수관..

지난해 1인 가구 주거형태 지난해 1인 가구의 40%는 보증금을 내고 월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주거지원 중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를 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614만8000가구로 전체 가구(2034만3000가구)의 30.2%를 차지했다. 1인 가구 비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처음 30%를 넘어섰다. ■관련기사나홀로족 47%가 월세 산다

수원의 ACL 일본 원정 결과 K리그 수원 삼성이 ‘일본 킬러’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수원은 지난 7일 밤 카타르 도하의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16강 요코하마 F 마리노스(일본)전에서 3-2 역전승을 거두고 8강에 올랐다. 수원은 8강에서 또 다른 J리그팀 빗셀 고베(일본)와 맞대결을 펼친다. 조별리그 최종전부터 3연속 한·일전이다. 수원은 이번 대회 참가 팀 중 약체 취급을 받았다. 현재 팀에는 외국인 선수도 없다. 팀내 득점 1위 타가트, 수비의 핵인 헨리는 부상으로 이탈했고, 크르피치는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났다. 더구나 지난 2월 조별리그 2경기를 모두 패해 불리한 상황에서 카타르로 간 터였다. 조호르 다룰 탁짐(말레이시아)이 대회 불참을 결정하며 앞서 ..

연도별 예산 배정 추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의 72%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대규모 예산의 조기 투입’이라는 속도전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내년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한 예산은 333조원 규모로, 예산 배정률이 2000년대 이후 가장 높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558조원 중 각종 기금을 제외하고 실제 집행되는 전체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총계 기준)은 459조9000억원이다. ■관련기사‘코로나 대응’…내년 예산의 72% 상반기에 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