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 글 목록 (6 Page)

2020/12 164

윤석열 총장 징계 사유 판단

윤석열 총장 징계 사유 판단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 대립 구도가 부각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이 이 사건 소송을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한다.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 소송절차는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해 위법한 감찰절차 및 징계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당한 대처를 하는 과정”이라며 “행정소송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

연도별 전동킥보드 사고

연도별 전동킥보드 사고 현황 올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총 1252건이었다. 이 가운데 올해 1~11월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5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전체 안전사고의 3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0대가 24.2%로 뒤를 이었다. 10대 비중도 12%에 달했다. 전체 사고의 64.2%는 운전미숙이나 과속 등으로 발생했다. 전동킥보드 고장과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31.4%였다. 배터리와 브레이크가 불량하거나 핸들, 지지대, 바퀴 등이 분리·파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동학대 월평균 신고 현황

아동학대 월평균 신고 현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 두기 강화로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신체·정신적인 폭력이나 방치 등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평소라면 가까이서 챙겼을 교사나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시선에서도 멀어지게 됐다. 감염 우려로 학대 의심 가구에 대한 현장조사가 위축되면서 사각지대가 커지는 형국이다. 20일 서울시 집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서울지역 아동학대 신고는 2768건에 달한다. 지난해는 3353건이었다. 올해 9월까지 월평균 307.6건 발생해 지난해(279.4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교사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적어진 점까지 감안하면 올해 아동학대 건수는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거리 두기로 아동학대 사각지대 더 커져…‘긴급..

'베터리 vs 반도체' 글로벌 시장

'베터리 vs 반도체' 글로벌 시장 규모 2020년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덮은 한 해였지만, 국내 산업계에서는 ‘K배터리(한국의 배터리 산업)’의 한 해이기도 했다. 그동안 막대한 투자로 ‘돈 먹는 하마’로도 불렸던 배터리 산업은 올 한 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급증하며 이익을 내는 단계에 본격 진입했다. 글로벌 업황 전망이 밝은 데다 친환경 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기존 배터리 제조사는 물론 웬만한 대기업들은 대부분 소재·부품·원재료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관련기사[키워드로 보는 2020 경제](6)‘돈 먹는 하마’에서 흑자전환…배터리 ‘한·중·일 삼국지’ 완승

시장별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시장별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거래 규모 개인투자자들이 ‘불법 공매도의 온상’이라고 비판해왔던 시장조성자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시장조성자의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공매도가 금지돼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물량이 현재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든다. 점검 주기가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사후 적발을 위한 감시체계도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에 촘촘한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 역할을 하며, 현재 증권사 22곳이 시장조성자로 지정돼있다. ■관련기사‘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공매도 제한

NBA 사상 최고액 재계약

NBA 사상 최고액 재계약 ‘그리스 괴인’ 야니스 아데토쿤보(26·밀워키·사진)가 미국프로농구 사상 최고액에 재계약을 했다.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ESPN은 16일 아데토쿤보가 밀워키와 5년간 연봉 총액 2억2820만달러(약 2497억6000만원)에 재계약을 했다고 전했다. 이는 NBA 사상 최대 규모 계약으로, 종전 기록은 2017년 제임스 하든이 휴스턴 로키츠와 맺은 6년 2억2800만달러(약 2495억4000만원)였다. 밀워키는 내년 여름 계약이 끝나는 아데토쿤보를 붙잡기 위해 슈퍼맥스 계약을 진행했다. 슈퍼맥스란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을 얻는 소속팀 선수에게 NBA 규정상 줄 수 있는 최고액을 안기는 것을 뜻한다. 또 옵트아웃 조항을 포함시켜 4년 뒤 아데토쿤보가 팀을 자유롭게 떠날 수 있도록 ..

추미애, 윤석열 갈등 일지

추미애, 윤석열 갈등 일지 ‘검찰개혁의 완수’인가, ‘검찰개혁의 굴절’인가. 문재인 정부의 세번째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사진)에게 따라다닐 꼬리표이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67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조국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3개월 만이었다. 조 전 장관이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여론이 양분되고 조 전 장관 부부가 기소되는 등 검찰개혁 이슈에서 여권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바통을 이어받았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 법무부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인사를 단행, 특수부 출신들을 요직에서 밀어내고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다. 윤 총장의 오른팔로 여겨진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중국 금융시장 개방 일지

중국 금융시장 개방 일지 코로나19 사태에도 중국 금융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중국이 향후 금융산업에서 미국의 지위를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무역분쟁과 홍콩 문제 등으로 올해 미·중 갈등이 커졌지만 글로벌 자본은 오히려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가율은 지난 2월과 3월 코로나19 충격으로 전년 대비 각기 -25.6%와 -14.1%를 기록했을 뿐 4월부터는 평균 15%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미국 지수 산출 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 다우존스 인다이시즈’(S&P DJI)는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자사 주식 및 채권 지수에서 21개 중국 기업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월 중국군과 연관된 중국 기업에 ..

경찰 조직 변화

경찰 조직 변화 정부가 권력기관 제도 개편을 완료하며 경찰은 내년부터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수사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기능이 축소되며 경찰 권한은 상대적으로 강화돼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찰’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권력 분산을 위해 경찰 사무가 ‘국가·수사·자치’ 세 계통으로 분리될 예정이지만, 조직은 여전히 한몸이라는 점에서 비대한 경찰권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개혁 법안 통과 관련 브리핑에서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출범까지 국가 치안 체계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국내 안보수사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막강해진 경찰 “권한 분산”한다지만 ‘견제 장치’가 없다

언론인 수감 상위국가

2020년 언론인 수감 상위국가 202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274명의 언론인이 수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1990년대 초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이들은 개인비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취재를 하다 일과 관련해 투옥된 언론인들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과 정치적 불안이 주요 수감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은 47명의 언론인을 감옥에 보내 2년 연속 ‘최고의 간수 국가’로 기록됐다.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단체 CPJ(언론인보호위원회·the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는 15일(현지시간) 2020년 언론인 수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에서 감옥에 갇힌 언론인은 274명으로 집계됐다. CPJ는 “1990년대 초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