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올 한 해를 관통한 코로나19는 사회 전 분야의 변화를 급격히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방역과 경제 사이의 줄다리기’ 속에서 논쟁으로 존재했던 대책들이 실제 시행되기 시작했고,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이다. 1차 재난지원금은 일종의 ‘재난 기본소득’ 개념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됐고, 2차 때는 피해업종 선별지원에 집중됐다. 보편과 보편과 선별지급, 대상과 규모,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이르기까지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의는 3차 지급을 앞둔 현재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전문가들은 앞선 두 차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업종·정도를 산정하는 정보를 세밀하게 수집하고 활용해야 소모적 논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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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