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올해 취업자 수 증감 추이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던 11월에도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래 최장 기간 감소를 기록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12월 고용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24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만3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진 올해 3월부터 9개월째 취업자가 줄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지난 9~10월 40만명 안팎을 기록했던 취업자수 감소폭은 7~8월과 유사한 27만명대로 줄어들었다. 10월 중순 물리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대면서비스가 많은 숙박·음식업과 도·..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출액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올 한 해 세계 각국은 방역물품 대란부터 생필품 사재기, 입국자 봉쇄에 이르기까지 전례없는 혼란을 겪었다. 한국도 약국 앞에 마스크를 사려는 인파가 장사진을 이루고 사재기와 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리는 등 마스크 대란이 벌어져 정부는 급기야 마스크 5부제까지 실시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후 검사, 추적, 치료로 이어지는 방역체계를 구축해 확진자 숫자를 줄이면서 방역에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운영, 신속진단키트 보급 등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앞세운 ‘K방역’에 전 세계가 주목했다. 해외 각국에서 한국산 의료용품에 대한 수요가 늘었는데, 특히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진단시약 수출액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등 산업적으로 K방역의..

미국 통화량 추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장한 징계 청구 사유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며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가 징계 처분에 대한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대응을 예상하고, 징계 사유로 인정한 혐의에 비해 가벼운 징계를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징계위는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징계 사유로 내놓은 6개 혐의를 8개 혐의로 나눠 판단하고 이 중 4개를 인정했다. 특히 추 장관이 주장한 핵심 징계 사유인 ‘판사 불법사찰’ 혐의를 인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배포하게 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판사 사찰, 감찰·수..

의료 관련 업종별 매출액 증감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코로나 블루’가 심해지면서 신경정신과 매출이 지난해보다 1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아과, 이비인후과, 종합병원 등은 매출이 감소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16일 발표한 ‘코로나19가 가져온 소비행태의 변화Ⅱ’ 보고서를 보면 올 1~10월 신경정신과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늘었다. 양정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여행·레저 및 사적 모임이 줄어들고, 야외활동도 제약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신경정신과를 찾는 사람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성형외과(10%), 안과(24%), 피부과(10%)도 두 자릿수 매출 상승률을 보였다.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 매출도 23%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사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장한 징계 청구 사유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며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가 징계 처분에 대한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대응을 예상하고, 징계 사유로 인정한 혐의에 비해 가벼운 징계를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징계위는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징계 사유로 내놓은 6개 혐의를 8개 혐의로 나눠 판단하고 이 중 4개를 인정했다. 특히 추 장관이 주장한 핵심 징계 사유인 ‘판사 불법사찰’ 혐의를 인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배포하게 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공공자가 주택 공공자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한 뒤 일정 기간 토지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는 토지임대부 주택, 그리고 분양 후 일정 기간 내 집을 팔 때 반드시 LH 등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두 가지를 묶어서 이른다. 변창흠 내정자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2개 제도만으로는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자가주택이면서 분양가가 낮을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공공자가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관련기사 공공자가 주택’이 뭐지?…변창흠식 부동산 해법에 쏠리는 관심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5일 확정했다. 임신·출산 전후 육아 지원책을 통해 삶의 질을 끌어올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육아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것만으로는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어렵고, 노동 문제와 관련된 근본적인 해결책은 빠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여전히 육아 지원에 초점…‘고용 불안정 해소’ 정책은 빠져

3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매비중 2020년 주택시장에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이 열병처럼 번졌다. 연이은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이 치솟자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에 30대 이하도 대거 매수시장에 뛰어들었다. 0%대 금리로 풀린 돈은 부동산으로 쏠려 집값을 밀어올리고, 불안은 추격매수로 이어지며 또 다른 ‘영끌’을 부추겼다. 강도 높은 규제를 이어가던 정부는 뒤늦게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영끌’을 멈추진 못했다.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집을 사는 ‘영끌’은 30대 이하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집계를 보면 올해 1~10월 3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2만8287건으로 지난해(1만4809건)보다 2배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

해외 부동산 투자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증권사, 보험사 등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투자 위험을 조기에 경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15일 한국국제금융학회·한국금융연구원·대외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팬데믹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한국의 정책 대응’ 세미나에서 김현태 금융연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부동산 지분 투자 등 후순위 상품의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증권·보험사 해외 투자, 부동산 집중…“투자 건전성 악화될 것”

강제실종보호협약 모든 사람이 강제실종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국제인권협약이다. 2006년 12월 유엔총회는 강제실종보호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강제실종은 공권력이 사람을 구금하거나 납치한 후에 구금·납치 사실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행방을 은폐하는 범죄이다. 협약에는 강제실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명령한자, 하급자의 범죄 행위를 알고도 무시한 상급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관련기사 정부,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