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종보호협약
모든 사람이 강제실종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국제인권협약이다. 2006년 12월 유엔총회는 강제실종보호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강제실종은 공권력이 사람을 구금하거나 납치한 후에 구금·납치 사실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행방을 은폐하는 범죄이다.
협약에는 강제실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명령한자, 하급자의 범죄 행위를 알고도 무시한 상급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관련기사
정부,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추진 <2020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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