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 변화

 

 

 

 

경찰 조직 변화

 

 

 

정부가 권력기관 제도 개편을 완료하며 경찰은 내년부터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수사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기능이 축소되며 경찰 권한은 상대적으로 강화돼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찰’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권력 분산을 위해 경찰 사무가 ‘국가·수사·자치’ 세 계통으로 분리될 예정이지만, 조직은 여전히 한몸이라는 점에서 비대한 경찰권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개혁 법안 통과 관련 브리핑에서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출범까지 국가 치안 체계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국내 안보수사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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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해진 경찰 “권한 분산”한다지만 ‘견제 장치’가 없다  <경향신문 2020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