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판부가 낸 ‘마지막 숙제’를 풀 수 있을까.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결심을 앞두고 이 부회장 측에 역대 삼성 총수가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사건 등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됐는지 물었다. 오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21일 이 부회장 측에 삼성그룹이 저지른 8개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위험 평가, 발생 원인 분석, 재발 방지 수단 마련이 이뤄졌는지 석명 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釋明)은 재판부가 중요 쟁점에 불분명한 점이 있을 때 당사자에게 분명하게 밝히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부가 석명을..

n번방, 성비위 사건일지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개강이 미뤄져 부모님 집에 있었어요. 오전에 사이버 강의를 듣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친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를 보내줘 n번방에 대해 알게 됐죠.” 이지민씨는 3월19일의 기억을 더듬었다. 이씨는 “부끄럽지만 친구들 중에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가장 늦게 안 편”이라고 말했다. 친구가 보낸 청와대 국민청원 글의 제목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였다. 링크를 열었을 당시엔 7만여명이 서명을 한 상황이었다.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고 청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침대에 누워서 포털사이트에 ‘n번방’을 검색해 기사들을 읽었어요. 국민일보, 한겨레 기사 몇 개를 읽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에 가서 토했어요.” 이씨가 특히 괴로웠..

‘가디언’이 선정한 세계 축구선수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손흥민(토트넘·사진)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슈퍼스타가 됐다. 손흥민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선정하는 2020년 세계 남자 축구선수 순위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가디언은 24일(현지시간) 2020년 세계 최고 남자 축구 선수 100명을 발표하며 손흥민을 전체 22위에 올렸다. 올해 이름을 올린 100명 중 아시아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하다. 가디언은 손흥민을 측면 공격수로 분류했는데, 측면 공격수 중에서는 16위에 오른 세르주 나브리(바이에른 뮌헨)에 이은 2위다. 가디언은 2012년부터 이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손흥민은 2018년 78위에 오르며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고, 지난해 19위로 급상승한 데 이어 올해도 비..

공정경제 3번 추진 일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기업규제 3법”(전국경제인연합회). 2020년은 ‘공정경제 3법’인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정부과 재계의 갈등이 첨예했던 한 해이다. 가장 큰 쟁점은 기업을 감시하는 감사위원을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였다. 정부 원안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고 대주주 측의 의결권도 모두 합해 3%로 제한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거수기 역할을 해온 이사회에 소수주주가 추천한 감사가 진출하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분리선출만 반영되고 ‘의결권 3% 제한’은 빠졌다. 이용구 법무부 차..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선결제상품권이란 서울시가 식당, 목욕탕, 미용실,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최소 20% 할인된 금액으로 선결제를 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한다.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집합제한과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조치로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책이다. 기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융자 지원도 앞당겨 실시한다. 서울시는 23일 ‘거리 두기 직접 피해 업종’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막다른 골목까지 몰린 소상공인들의 자금 숨통을 틔우고자 1000억원 규모의 선결제상품권을 오는 28일부터 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서울시, ‘거리 두기 피해’ 소상공인 지원 나서

정경심 교수 수사·재판 일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낙마를 위한 표적·과잉 수사인가, 특권층 반칙에 대한 정당한 수사인가. 1년 이상 한국 사회를 양분했던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법원은 23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8)가 기소된 15개 혐의 중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정 교수가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입시 서류 7개가 전부 거짓이라고 보고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딸 조모씨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등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봤다. 서울대 공익인권..

올해 LG전자 자동차부품 실적 LG전자가 LG그룹의 자동차부품·전기장비(전장)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작업에 본격 나섰다. 전기차,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장 확대에 맞춰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 역량을 총동원하는 일환이다. LG전자의 자동차부품 사업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글로벌 완성차 제조업체들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내년에는 흑자 전환도 예상된다. LG전자는 세계 3위의 자동차부품 사업 전문업체인 캐나다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합작법인 ‘엘지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LG전자는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자동차부품(VS)사업본부 내 그린사업 일부를 물적분할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사업 내용을 의결했다. VS사업본부는 차량용..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값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10.37% 오른다. 서울 중구 충무로1가에 위치한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건물 부지 1㎡당 공시지가가 처음으로 2억원을 넘겨 18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2021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를 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와 비교해 평균 10.37%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12.4%)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시·도별로 보면 행정수도 이전 기대에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른 세종(12.38%)이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 올해(7.89%)보다 3.5%포인트 상..

은행권 희망퇴직 합계 연말을 맞아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2014년 이후 은행권 희망퇴직자는 2만명이 넘는다. 올해도 은행별로 수십명에서 수백명이 은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된다. 책임자급이 더 많은 인력 구조, 임금피크 이후 높은 임금삭감률,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의 추격으로 인한 금융산업의 위기감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23일 “전날까지 연말 희망퇴직 신청을 완료했다”면서 “신청 인원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올해 보상 수준을 높였기 때문에 예년보다 신청자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5대 시중은행 중 올해 희망퇴직 신청을 가장 먼저 받은 농협은행은 지난달 30일까지 503명이 신청해 지난해(356명)보다 신청자가 41% 늘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2일 희망..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내용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올해는 신용·체크카드와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공제한도도 상향됐다. 50세 이상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과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폭이 확대됐다. 인적공제와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중복공제 등 연말정산 입력 과정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의 경우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음달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홈택스(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가 늘고, 스마트폰에서 신고서 수정·제출 등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해진 점도 참고하면 좋다. 23일 국세청이 안내한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관련기사신용카드·연금계좌·중기 취업자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