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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 150

이재용 주요 혐의 선고 결과

이재용 주요 혐의 선고 결과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된 것이 결정적 이유였다. 앞서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이 있을 경우 감형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파기환송심 핵심은 양형이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전 대..

지구상 가장 오래된 벽화

지구상 가장 오래된 벽화 인도네시아에서 4만5500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굴 벽화가 발견됐다. 호주 그리피스대의 애덤 브럼 교수 연구진은 13일(현지시간)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를 통해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의 외딴 계곡에 있는 랑 테동게 동굴에서 “멧돼지 세 마리가 그려진 벽화와 사람의 손도장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동굴에 그려진 멧돼지 그림은 가로 136㎝, 세로 54㎝ 크기로, 검붉은 황토색 색소가 사용됐다. 얼굴에 뿔 같은 사마귀가 그려진 것으로 보아 술라웨시섬 토종 멧돼지로 추정된다. ■관련기사4만5500년 전에도 멧돼지 사냥했나…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벽화 발견

'기후위기 시대 진입한 것'

'기후위기 시대 진입한 것' 가장 따뜻한 겨울과 역대 긴 장마, 가장 늦은 봄눈, 7월보다 더운 6월. 2020년 한국의 날씨는 이렇게 요약된다. 기상청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기후위기 시대에 접어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14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0년 기후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1월과 겨울철(2019년 12월∼2020년 2월) 기온은 전국 기상 통계를 시작한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평균기온은 2.8도, 최고기온은 7.7도, 최저기온은 영하 1.1도로 역대 가장 따뜻했다. 한파 일수는 0일이었다. 겨울철 약 3개월간 기록을 봐도 평균기온 3.1도, 최고기온 8.3도, 최저기온 영하 1.4도로 따뜻했다. 한파 일수도 0.4일에 그쳤다. 시베리아 지역으로 따뜻한..

조 바이든 취임식 일정

조 바이든 취임식 일정 “취임식 축하객보다 군병력이 더 많을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워싱턴에서 열릴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모습을 이렇게 예측했다. 취임식을 앞둔 워싱턴에서 새 정부에 대한 축하 분위기를 찾기 어렵다. 대신 코로나19 공포에 테러 위협까지 겹치면서 정적과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번 대통령 취임식의 주제는 ‘하나가 된 미국’이다. 취임 연설도 미국의 통합에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바이든 취임식 D-1…취임 첫 메세지는 '통합'이지만 …'군의 장벽' 쳐진 워싱턴

바이든 취임 후 정책발표 일정

바이든 취임 후 정책발표 일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부터 열흘 동안 수십건의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쏟아낼 예정이다. 전임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고 코로나19 등 미국이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16일 백악관 고위 참모 내정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바이든 당선자의 취임 열흘 정책 구상을 밝혔다. 클레인 내정자는 “바이든 당선자는 대통령으로서 약속들을 이행하기 위해 수십건의 대통령 행정명령과 각서, 내각에 대한 지시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초부터 입법 없이도 가능한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트럼프 정부 정책을 뒤집고 ‘바이든표 국정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워싱턴포..

박근혜 국정농단 일지

박근혜 국정농단 일지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69)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량은 22년이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을 받은 박씨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모두 중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뇌물을 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종 형량이 어떻게 정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씨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비선실세’ 최서원씨와 공모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비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2017년 4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정부가 15일 발표한 서울지역 첫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 바람대로 공공성과 사업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면 공공재개발이 도심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개발과정에 뒤따르는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우려 등 사업 완료 시까지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선정된 후보지역 중 사업이 완료되면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되는 ‘흑석2’와 같은 정비구역도 포함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흑석2구역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 있고, 주변 지역이 이미 흑석뉴타운으로 개발돼..

당근마켓 무료나눔 추이

당근마켓 무료나눔 추이 당근마켓에 미담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크고 작은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거나 무작정 깎아달라고 조르는 사람을 일컫는 ‘당근 거지’란 신조어가 생겼다. 지난 10월엔 생후 36주 신생아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타인의 사진을 무단도용하거나 성범죄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매너가 좋지 않은 이용자도 늘어 온라인에선 ‘당근 진상 후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임씨도 일부 무례한 이용자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었다. “1000원이라도 받는 것보다 무료나눔할 때 오히려 매너가 나쁠 확률이 높았어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으로 물건만 받은 뒤 인사도 없이 가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사정이야 있겠..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정부가 연일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 연초부터 서울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1월 둘째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한 주간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7% 올라 지난주 상승폭(0.06%)보다 0.01%포인트 높아졌다. 서울의 주간 가격 상승폭은 지난달 초 0.03% 수준이었지만 한 달 새 상승폭이 갑절로 늘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규제가 전국으로 확대되자 ‘똘똘한 한 채’를 찾아 다시 서울로 구매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정부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고 공급 확대에 전력하고 나서면서 개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 역시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게 정부 심산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모든 주민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지자체들은 대부분 가계의 자금 수요가 많은 설 이전 지급을 추진한다. 지난해 제외됐던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도 포함시킨 지자체가 많다. 하지만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들은 주민 눈치를 보면서도 선뜻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상태나 단체장 의지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갈리면서 정부 차원의 ‘보편 지원’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17일 “도의회의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번 주중 이재명 지사가 발표할 예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