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2020년 사망사고 발생 업종 2019년 5월25일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현장에서 소규모 철골설치업체 직원 A씨(48)가 숨졌다. 아침 일찍 작업을 위해 철골 기둥을 오르던 중, 근처에 세워져 있던 다른 기둥이 무너지면서 A씨가 서 있던 자리를 덮쳤다. 그 충격에 A씨는 균형을 잃고 5.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지난해 2월14일 내린 해당 사건 판결에는 A씨가 죽음에 이른 과정이 상세히 담겨 있다. 사건 약 열흘 전, 해당 현장에서는 또 다른 철골업체 B사 직원들이 기초작업을 진행했다. B사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꼼수’를 썼다. 철골을 땅에 박을 때 70㎝ 이상의 앵커볼트(철근과 콘크리트를 연결하는 볼트)를 쓰도록 돼 있는데, 볼트가 잘 들어가지 않자 25~..

비트코인 가격 추이 대표적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과세 쟁점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통화 거래로 얻은 소득의 20%에 대해 과세할 방침으로, 가상통화를 통한 상속·증여에 과세하는 방안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을 통해 가상통화를 통한 상속·증여 시 과세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가치를 평가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현행 법률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가상통화는 그간 실질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평가 방법은 시세 변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장주식처럼 상속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시세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종문 동국대 교수는..

'한국 케미호' 나포 추정 위치 이란 혁명수비대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 가던 한국 국적의 상선(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을 해양 환경오염을 이유로 나포했다고 AP통신 등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3시30분쯤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상에서 한국 국적의 상선이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에 나포됐다. 이란 국영TV도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 ‘MT 한국 케미(Hankuk Chemi)’호가 ‘해양 오염’을 이유로 당국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걸프 해역에서 한국 선박을 나포해 항구로 이동시켰다”면서 “이 상선에는 한국 국기가 달려 있었고 기름 오염과 환..

수도권 거리두기 2.5 단계 연장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기존 핵심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주요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대신 학원과 스키장 등 일부 집합금지 시설은 인원 제한을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주요 변경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비수도권으로 확대 적용되는 기존 방역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이나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도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관련기사 스키장·학원, 인원 제한해 운영…태권도장·발레학원도 허용

2020년 사망 산업재해 판결 “결혼을 앞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고, 죽음을 지켜본 약혼자의 후유증도 크다.” 지난해 1월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잠원동 붕괴 사고’ 피고인에게 이같이 말했다. 2019년 7월 철거작업 중이던 서울 가로수길의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었다.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신부가 세상을 떠났고 같은 차에 타고 있던 약혼자도 크게 다쳐 안타까움을 샀다. 주범인 철거업체 현장소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2020년 1심 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내린 판결 178건 중 최고 형량이다. 감리업체 관계자도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산업재해 실무에 밝은 변호사들은 “피해자가 지나..

1900년 이후 북극권 기온 한 무리의 아이들이 강렬한 햇볕 아래에서 물장구를 치고 허리까지 잠기는 물속에서 첨벙첨벙 걸어 다닌다. 주변 모래톱에는 파릇한 풀들이 듬성듬성 자란다. 러시아 북극권 도시인 베르호얀스크의 지난해 여름 모습이다. 베르호얀스크에선 6월20일 낮 최고기온이 섭씨 38도를 찍었다. 같은 날 서울의 최고기온은 10도 가까이 낮은 29.7도였다. 과학계에서 진단하는 북극 더위의 가장 큰 이유는 인간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이다. 그런데 북극 온난화 원인이 이뿐만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말 러시아 모스크바물리기술연구소(MIPT)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지오사이언스’를 통해 북극권에서 지난 100여년간 일어난 규모 8.0 이상의 강진이 온난화를 부채질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분..

10년간 평균기온 평년 편차 지난해가 전 지구적으로 역대 두 번째로 무더운 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역대 다섯 번째로 따뜻한 해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의 영향 탓에 최근 10년은 전 지구적으로도, 한반도에서도 가장 뜨거웠다. 3일 기상청이 발표한 세계기상기구(WMO)의 ‘연도별 평균기온 평년 편차’를 보면, 전 지구적으로 지난해 평균기온은 평년(1901~2000년)보다 1도 높았다.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01도 높아 역대 1위를 기록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역대 3위는 2019년으로 평년보다 0.94도 높았다. WMO는 “2020년이 가장 따뜻한 3년 중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이후로는 6년 연속 역대 가장 따뜻한 해가 이어지고 있다. 2015년..

각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난달 8일(현지시간) 영국을 시작으로 36개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접종 전엔 물량 확보가 중요했지만 지금부터는 접종률이 관건이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 등 전문가들은 집단면역이 이뤄지려면 최소 60~90%까지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대한 접종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만, ‘접종 인프라’와 문화적 특수성이 접종계획에 영향을 미치면서 나라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접종계획을 중앙정부가 강하게 통제한 이스라엘 등은 높은 접종률을 보이는 반면, 인프라를 미리 구축하지 않은 미국은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유럽은 백신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분석사이트 ‘아워 월드 인 데이터’에..

2011~2020년 인구 현황 지난해 한국 인구 자연증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본격화된 것이다. 심화되는 저출생과 고령화 사회, 지방소멸 등 인구 감소에 따른 다양한 문제 해결에 정부의 다각적인 고민과 정책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국 주민등록인구가 2만여명 줄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출생자 수가 27만여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 비해 사망자 수는 30만명을 넘어서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는 전년 대비 2만838명 감소한 5182만9023명이다. 최근 10년(2011∼2020년)간 인구변동을 살펴보면, 한국 인구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지만, 인구 증가폭..

2020년 사망 산재 벌금 평균액 16억800만원. 2020년 법원이 185명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부과한 벌금이다. 지난해 법원은 산업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등의 죽음에 대해 피고인 1명당 평균 518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사망자 1명당 869만원이 국가로 귀속됐다. 사망 노동자의 고용주·상사 154명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았고, 이들 중 149명이 재판 직후 풀려났다. 5명만 구속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한국은 일터에서의 죽음에 이렇게 죗값을 치르게 한다. 경향신문은 3일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건 중 지난해 대법원 열람시스템에 게시된 1심 판결문 178건을 전수조사했다. 판결문에 나타난 사망자는 총 185명이었다. 대부분 ‘한 번 사고에 사람 한 명’이 죽었다. 17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