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상주 BTJ열방센터 조사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70명 넘게 발생하며 누적 확진자가 570여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수치도 문제가 된 기간에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전체 인원의 33%를 검사한 결과일 뿐인 데다 나머지 인원들은 검사에 비협조적이어서 BTJ열방센터를 진앙으로 한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해 11월27일에서 12월27일 사이 BTJ열방센터 방문자 총 2797명 중 924명(33.0%)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126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BTJ열방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에 감염된 126명 중 53명은 9개 시·도(대전·충북·광주·인천·충남·경기·강원·부산·전남)에서 27개 종교시설 및 모임을..

2020년 국세수입 지난해 1~11월 전년 동기보다 8조8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 살림은 100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세수 충격’이 현실화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자산시장 과열로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그나마 세입 충격을 일부 완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물경제 위기가 자산시장까지 번지게 되면 세입 충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267조8000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

산업안전보건 범죄 양형기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새 양형기준안이 발표되면서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나 도급자의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달라진 산안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양형기준에도 영향을 미치며 중대재해법 시행 전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산재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해결하려면 벌금형 강화를 비롯해 산재 사고에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2일 발표한 산안법 양형기준안을 보면 권고 형량의 강화가 눈에 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두어 선고 형량을 높이도록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