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모든 주민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지자체들은 대부분 가계의 자금 수요가 많은 설 이전 지급을 추진한다. 지난해 제외됐던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도 포함시킨 지자체가 많다.

하지만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들은 주민 눈치를 보면서도 선뜻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상태나 단체장 의지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갈리면서 정부 차원의 ‘보편 지원’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17일 “도의회의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번 주중 이재명 지사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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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