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코스피시장 공매도 거래대금 ‘공매도 금지’는 뜨거운 감자다. 오는 3월 금지조치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여권에서도 힘을 싣자, 금융위원회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19일 냈다.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의 미래를 볼 때 폐지만이 답은 아니라면서도,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켰고 지난해 9월 추가로 6개월 연장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자본력과 정보력에서 우위인 기관투자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라 비판해왔다. 지난해 3월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를 보면 기관은 4500억원, 외국인은 5340억원이지만 ..

서울시민 가사노동 참여율 서울에 사는 여성은 하루 2시간26분 가사노동을 하지만 남성은 41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에서도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남성의 3배를 넘었다. 서울시가 19일 공개한 ‘2020 성인지 통계’를 보면, 15세 이상 서울시민 중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2시간26분인 반면 남성은 41분으로 조사됐다. 맞벌이 가정에서도 여성 2시간1분, 남성 38분으로 조사돼 성별 차이가 작지 않았다. 10년 전과 비교해도 성별 격차는 뚜렷했다. 가사노동 참여율은 2009년 여성 84.9%, 남성 39.4%에서 2019년 여성 87.5%, 남성 55.8%로 변동했다. 남성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2명 중 1명꼴로만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셈이다. 가사노동에 참..

금융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 금융위원회가 19일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상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대출이 금융안정과 경제 전체를 짓누르는 위험 요인으로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 한 해 100조원 증가한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서만도 2조원 가까이 폭증했다. 원금 분할상환이 의무화되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고액 신용대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예컨대 1억원을 연 3% 금리에 5년 만기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지금은 매달 이자로 25만원을 내고 원금 1억원은 5년 뒤에 갚으면 된다. 반면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5년간 이자를 포함해 매달 약 18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자만 내다 만기에 한번에 원금을 갚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복지 사각지대 주거위기 지난해 임대료를 체납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전년보다 70% 넘게 급증했다. 관리비를 제때 내지 못한 가구나 임대료 체납 위험이 큰 ‘전·월세 취약가구’도 크게 늘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주거위기에 내몰리는 가구가 큰 폭 늘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9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신고된 임대료 체납 건수는 28만5753건으로 2019년(16만4690건)보다 73.2% 늘었다. 복지부는 2개월마다 국토교통부 등 18개 기관으로부터 34개 종류의 주거위기정보를 수집·분석해 고위험군 대상자를 추려낸다.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비를 체납한 건수도 지난 한 해 동안 총 ..

세월호 참사 재수사결과 세월호 참사를 재수사한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검찰 수사 외압과 유족 사찰 등 여러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2019년 11월 출범한 특별수사단은 의혹 대부분이 실체가 없다고 결론짓고 1년2개월 만에 활동을 끝냈다. 세월호 유족과 단체는 ‘수사가 미흡했다’며 반발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사진)은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17개 의혹을 수사해 무혐의 12건, 혐의 미확인 1건, 불구속 기소 2건, 사건 이첩 2건으로 결론을 냈다. 특수단은 “유족이 실망하시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과거 특수단 출범식에서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

바이든 정부 주요 인사 대통령의 첫 인사는 새 정부의 성격을 보여준다. 어떤 사람을 임명하느냐, 어떤 자리를 신설하느냐가 대통령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의 첫 인사에도 그의 국정철학이 담겨 있다. 흑인·원주민·성소수자 장관 등 다양성을 추구했지만 믿을 만한 자리에는 오래 손발을 맞춘 베테랑을 기용했고,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바이든 정부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양성이다.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미국을 닮은 내각을 꾸리겠다”는 것이 바이든의 공약이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상원 인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대로 확정된다면 트럼프 정부는 물론 오바마 정부보다도 다양한 구성을 갖춘 정부가 될 것”이라..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55)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반부패 수사기구의 초대 수장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에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을 다짐받으려는 국민의힘 의원들 질의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전주혜 의원은 “정부·여당 외압을 막는 방패막이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

ppp 정부 책임을 묻는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코인노래방협회는 18일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지난 14일 정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수도권의 학원 원장들, 필라테스·피트니스 종사자들도 지난달 소송에 뛰어들었다. 호프집·PC방 등 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업주들도 지난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한 관련 법안들이 제출된 상태다. 최근에는 이익공유제, 지역상생재난기금, 미국식 PPP(Pay Protection Program)까지 제안됐다. PPP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고용 유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사업..

공매도(short selling)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무차입공매도)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차입공매도)하는 것.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으로,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다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공매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공매도 금지’는 뜨거운 감자다. 오는 3월 금지조치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여권에서도 힘을 싣자, 금융위원회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19일 냈다.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의 미래를 볼 때 폐지만이 답은 아니라면서도,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