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 거부라는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이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비종교적 신념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예비군법과 병역법 관련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한다. (...) 대법원 1·3부(주심 박정화·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또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홍정훈·오경택씨..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중국 관영매체가 파이브 아이즈를 겨냥한 것은 최근 회원국들이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 캐나다 하원은 22일(현지시간) 중국이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위구르족에 대해 집단 학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대처를 촉구하는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동의안에는 캐나다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베이징)를 변경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겼다. 중국이 미국 주도로 결성된 영미권 기밀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동맹 강화를 통한 대중 압박 의지를 밝힌 가운데 영국·캐나다가 중국의 ‘역린(逆鱗)’인 신장(新疆)위구르 인권 문제 등을 압박하자 경..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쟁점 여권이 지난 8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수사개시를 하는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6대 범죄를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기소와 공소유지만 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24일 현직 검사 2명, 법학 교수 4명, 변호사 2명에게 중수청 추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여러 쟁점을 짚어봤다. 전문가 다수는 ‘검찰개혁 시즌1’으로 불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따른 변화와 부작..

코로나19 백신 접종대상 서울시가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를 앞두고 접종 대상 및 방법, 접종 후 관리방안 등을 담은 백신 접종 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를 시작으로 18세 이상 서울시민의 70% 이상인 약 606만명에 대한 접종을 인플루엔자 유행기 이전인 10월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대상은 중증 혹은 사망위험도, 의료·병역·사회 필수 기능, 지역사회 전파 위험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했다. 1단계(2~3월) 접종 대상자는 총 9만6000명(전체 대상자의 1.6%)이다. 시내 요양병원 137곳과 요양시설 277곳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종사..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정부가 경기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등 세 곳을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하고 총 10만가구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광명시흥은 전체 1271만㎡ 면적에 7만가구가 조성돼 역대 6번째 규모의 대형 신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 공급대책’에서 2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지정을 예고한 새 공공택지의 1차 선정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광명시흥, 지방에선 부산대저(243만㎡, 1만8000가구)와 광주산정(168만㎡, 1만3000가구)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2분기 내 나머지 15만가구가 조성될 공공택지도 추가로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광명시흥은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해 서남부권 거점도시로 조성할 계..

5년간 자동차 시장 규모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는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좀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애초에 ‘소비자 편익’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충돌하는 난제인 데다, 최근 어렵게 마련한 소통창구까지 닫히면서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24일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중기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 정치권이 모두 참여하는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 대기업 진입 시기와 물량 쿼터 등을 중고차업계와 조율한다는 계획이었다. 상생위 참여 조건으로 중기부 심의위를 열지 않는다는 조건까지 내걸었지만,..

인구 자연증가 추이 지난해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면서 인구가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다. 저출생·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코로나19 사태가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내년부터는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인구는 3만3000명이 줄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만300명(-10.0%)이 감소한 27만24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첫 20만명대를 기록했다. 2015년 12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61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반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만명(3.4%) 증가한 30만5100명을 기록했다. 출생률 하락세..

기업용 SSD 시장 점유율 삼성전자가 데이터센터 고객사가 요구하는 규격에 맞춘 데이터센터 전용 고성능 SSD(Solid State Drive) 신제품을 내놨다. SK하이닉스가 기업용 SSD 시장 2위인 인텔 사업부 인수를 완성하기 전에 시장을 선점해 1위를 지키려는 ‘초격차’ 전략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24일 6세대 V낸드로는 업계 최초로 OCP(Open Compute Project) 규격을 만족하는 ‘SSD PM9A3 E1.S’를 양산한다고 밝혔다. V낸드는 반도체 셀을 수직으로 쌓아서 만드는 기술로 현재 6세대가 최신 기술이다. V낸드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여러 개를 이어붙여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가 되고, SSD와 같은 저장장치가 모여 기업의 데이터센터 서버를 구성하게 된다. OCP는 데이터센..

푸른바다거북 이동 경로 국내 수족관에서 태어나 제주에서 방류된 푸른바다거북이 석 달간 약 3850㎞ 거리를 이동해 거북들의 주 서식지인 베트남 해안까지 간 사실이 확인됐다.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지난해 9월 제주 중문해수욕장에서 방류한 어린 푸른바다거북 3마리 중 1마리가 방류 석 달(89일) 만인 지난해 12월9일 3847㎞ 떨어진 베트남 동쪽 해안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베트남에 정착한 거북은 2017년 인공 증식 작업을 통해 부화한 4세짜리 새끼 거북이다. 해수부는 2020년 방류 당시 바다거북이 야생에 적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3마리에게 개체 인식표를 부착하고, 인공위성 추적 장치를 붙여 이동 경로를 관찰해왔다. ■관련기사 신비로운 귀향…제주서 놔준 바다거북..

최초 여군 공정통제사 한국군 최초로 여군 공정통제사가 탄생했다. 공군 공정통제사는 규모는 작지만 소수의 최정예 특수부대다. 붉은 베레모를 써 ‘붉은 베레’로 불리기도 한다.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21-1차 공정통제사 수료식을 진행했으며 4명의 신임 공정통제사가 나왔다고 밝혔다. 공정통제사는 전시 물자를 공수하는 공정작전에 앞서 적진으로 들어가 항공기가 제대로 병력과 장비를 투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들은 항공작전 지원, 군 비행장 및 항공기 테러 대응에 특화된 대테러 작전과 해외 재해·재난 시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관련기사 한국 여군 최초 ‘붉은 베레’…이윤지 하사 공정통제사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