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박원순, 성추행의혹 사건일지 경찰이 29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 관련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의 성추행 묵인·방조 관련 직권조사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성추행 혐의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예상돼왔다. 다만 피해자 측은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를 밝히는 과정에서 성추행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일부 드러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이라고 했다. 박 전 시장의 진술을 받을 수 없었고, 그의 휴대전화 역시 성추행 방조 사건과 관련 수사에 이용할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한계”를 언급했다. 이 사건을 다루..

주택가격전망지수 '최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는 앞으로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심리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을 예상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월보다 2포인트 오른 132를 기록해 2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12월 상승폭은 2013년 1월 집계 이래 가장 크다. 코로나19 3차 유행의 영향으로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2월 중 89.8로 지난달보다 8.1포인트 하락했지만, 내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는 더 늘어난 것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가 계속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풀이했다. ■관련기사서울 사는 가구, 집 장만 기간 15.6년 …1년 10개월 만에 2..

노조 21년만에 '최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는 253만1000명으로 집계됐고, 노조 조직률은 12.5%를 기록했다. 1998년(12.6%)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노조 조직률은 1989년 19.8%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 하락해왔다. 2000년 12.0%를 기록한 노조 조직률은 2004년 10.6%까지 낮아진 뒤, 줄곧 10% 안팎에 머물렀다. 그러던 것이 2017년 처음으로 조합원 수가 2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2018년 노조 조직률이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한 11.8%를 기록하면서 증가세로 반전..

발전원별 비중 전망 올해부터 2034년까지 15년 동안 전력 수급 전망과 관리, 전력 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8일 확정됐다. 석탄발전 대폭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발표한 ‘8차 전력계획’의 탈석탄·탈원전 기조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못 미치는 아쉬운 계획”이라는 비판과 “탈원전을 고수한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서로 다른 반대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관련기사싼 석탄 대신 LNG 사용…발전원가 상승 불가피

4대 그룹 총수들의 '말말말' 올해 현대자동차그룹이 20년 만에 총수를 바꾸면서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총수 진용이 모두 40~50대로 채워졌다. 대기업 오너 3~4세 경영이 본격화되면서 파격적인 임원인사와 조직개편도 뒤따랐다. 젊은 총수들은 과거 경쟁 일변도이던 이전 세대들과 달리 미래 먹거리 발굴 등에서 회사를 초월한 협력에 적극적이었다. 코로나19 확산, 미·중 무역전쟁 등 경영환경 급변 속에 각종 위기에도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삼성그룹에서는 지난 10월 이건희 회장 별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이 명실공히 회사 1인자 지위에 올랐다. 이 부회장은 연말 인사에서 반도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이끈 50대 부사장들을 사장 승진과 함께 사업부장에 임명하는 ‘세대교체’를 단..

'배달앱' 기업결합 쟁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6개월 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초강수 조치를 내렸다. DH가 국내 배달앱 시장점유율 1위 배민과 2위 요기요를 모두 소유하면 독과점으로 소비자와 음식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DH와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DH의 물류기술과 우아한형제들의 마케팅 능력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DH는 지난해 12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당시 DH가 평가한 우아..

사유별 난민 신청자 수 법무부가 과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가 부적격 결정 등을 받은 사람이 재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는 ‘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체류연장 목적 등을 사유로 한 난민 신청에 대해선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으로 규정해 불인정 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큰 틀에서 난민 심사·인정 건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인권단체들은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낙인찍은 기존 행정 관행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더 신속히 난민을 추방하겠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난민법 개정안을 보면 법무부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난민 재신청을 막기 위해 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를 마련했다. 과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가 부적격 ..

자영업자 적자 가구 비중 코로나19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이자 상환 유예를 내년 3월 말 이후로 또다시 연장할 필요성을 놓고 은행권과 금융 당국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은행권은 한계 상태에 도달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서두르지 않고 이자 납부를 유예할 경우 부실 위험만 커진다는 입장이다. 금융 당국은 상환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내년 자영업 가구의 20% 이상이 적자 상태에 빠질 수 있어 연착륙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금융 당국과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이자상환을 유예해왔다. 애초 지난 9월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원안은 코로나 확산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내년 3월 말까지로..

2019년 상표권 사용료 지난해 국내 대기업집단이 계열사들로부터 거둔 ‘상표권 사용료’가 1조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일수록 매출에서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60배 이상 높았다. 상표권 사용료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수단이라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19년 대기업집단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42개 집단에서 지난해 총 1조4189억원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얻었다. 전년 대비 집단 수는 5개 늘고 사용료 총액은 1005억원 증가했다. 상표권 사용료는 계열사가 소속 집단의 상표(브랜드)를 사용한 대가로 상표권 보유 계열사에 지급한 금액이다. ■관련기..

주요 보건 관련법 올해 여야는 코로나19 대응에선 ‘협치’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파행을 빚었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 등 성과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아직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의 주요 과제는 마무리 짓지 못했다. 백신·치료제 개발을 돕는 법안도 해를 넘기게 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화두가 제기됐지만, 정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법안도 이해집단의 반발에 밀려 잠들어 있는 상태다. 21대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지난 7월·9월·12월 세 차례 개정됐다. 이를 통해 감염병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코로나19 환자와 가족,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