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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 88

중국, 인도 국경 분쟁 일지

중국, 인도 국경 분쟁 일지 중국 관영 매체가 9일 인도와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공개 언급했다. 양국군이 합의한 ‘국경 총기 사용금지’ 규칙이 지난 7일 45년 만에 깨진 이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양국군이 지난 6월 히말라야 국경에서 몸싸움 등 유혈충돌을 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글로벌타임스 후시진(胡錫進) 편집장은 이날 논평에서 “중국은 인도와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고, 평화 발전을 추구한다”며 “하지만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인도는 중국이 전쟁을 못할 것이라고 오판해선 안 된다”며 “현재 상황은 인도가 무거운 대가를 치렀던 1962년과 유사하다”고 했다. 1962년 10월 양국..

의료계 파업 일지

의료계 파업 일지 의사 가운을 벗고 집단휴진(파업)을 이어온 전공의들이 19일 만에 병원에 돌아오면서 의사파업이 일단락됐다. 대규모 의사파업은 2000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이지만, 특히 이번 파업은 파장이 컸다. 대형병원의 핵심 의료인력인 전공의들이 일제히 진료를 거부한 데다, 응급실·중환자실의 일부 필수의료인력까지 업무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남은 것은 상처뿐이나, 한국 의료 현실의 맨얼굴을 적나라하게 확인하면서 얻게 된 교훈도 적지 않다. 우리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어떤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알게 됐다. 강력한 엘리트 이해집단인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면 국민의 생명권까지 위협받게 되는 무서운 현실을 목도했다. 논의는 다시 원점으..

문닫은 자영업자 속출

문닫은 자영업자 속출 올해 자영업자들의 감소 규모가 지난해의 약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경영난으로 사업을 접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이 더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자영업자는 554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만7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7월에는 자영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만6000명 줄어들었다. 1년 사이 자영업자 감소폭이 4.9배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자영업을 접은 사람이 15만3000명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83%가 최근 1년 사이에 몰려 있다. 정부가 최근 들어 수도권의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 조정한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감소폭은 더욱 커졌..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경험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경험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속히 확산되자 재택근무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전문가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는 출퇴근에 낭비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다는 긍정적 결론을 내놓는다. 반면 대면 소통이 제한되면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줄고, 스트레스가 가중된다는 부정적 반응도 만만찮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일상적인 근무형태로 자리 잡으려면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금융공사와 한국은행 등의 자료를 보면 1990년대 미국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재택근무 제도는 최근까지 활용도가 낮다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정보기술(IT) 인프라 발전 덕이다. 잡코리아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직..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성장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성장률 전망치 코로나19 재확산 충격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빠른 ‘V자’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도 전망했다. KDI는 8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올해 민간소비와 수출이 크게 위축되며 -1.1%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 예상한 성장률 전망치(0.2%)보다 1.3%포인트 하향조정한 것이다. KDI는 최근 상황이 지난 5월 예상됐던 최악의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시 KDI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가 1.6%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민간소비가 가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을 중심으..

2021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2021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올해만큼 변수가 많은 대학입시가 있었을까. 코로나19 확산으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은 개학이 수차례 미뤄지면서 지난 4월 온라인수업으로 새 학기를 시작했다. 등교수업은 이보다 40여일 뒤인 5월20일에서야 이뤄졌다. 이마저도 인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언제든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학사일정은 빠듯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채우기도 힘들다. 대학 100여곳은 수시모집을 한 달도 앞두지 않은 지난달 말 면접과 논술·실기고사 일정을 변경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3일)은 당초 예정보다 2주 연기했으나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추가 연기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전례 없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지금은 변수를 잘 파악해 흔들림 없이 학습을 마무리하는 것이 ..

추미애 아들 특혜 논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특혜 의혹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장기 휴가와 자대 배치 청탁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야당은 추 장관 측 압력으로 군 당국이 움직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추 장관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하면서 공정성 이슈에 민감한 청년 세대의 민심 이탈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8일 “여권 입장에서는 조국 사태로 끝냈어야 할 공정성 시비를 추 장관이 연장시킨 것”이라며 “20~30대 지지 이탈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에서 일병으로 복무하던 서씨는 오른쪽 무릎 수술과 치료..

3기 신도시 주요 입지

3기 신도시 주요 입지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조기 공급을 위해 예고했던 6만가구 규모의 사전청약 관련 세부 공급지역(사업지구) 및 물량이 8일 공개됐다. 2021년에 3만가구, 2022년에 3만가구가 각각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3기 신도시 물량이 2만2000여가구로 전체의 37%가량을 차지하는 가운데 서울은 향후 확정될 태릉골프장 부지 물량을 포함해 1만가구가량이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가구 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 해당 지역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호 계획’ 등을 통해 확정된 사업지구 중 입지가 양호하고 사업..

고용안정지원금 처리 현황

고용안정지원금 처리 현황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규모가 1차 지원금 규모(약 2조원)를 상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직접적인 고용한파 충격을 받는 이들의 자금 수요가 커지고, 1차 때보다 1인당 지원금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지난 6월1일~7월20일)을 받아 지급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은 1조9654억2100만원(9월4일 기준)이다. 이는 당초 편성된 예산(1조5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방문판매원..

안수 파티 프로필

'기록 제조기' 안수 파티 프로필 혜성처럼 등장한 ‘스페인 축구의 미래’ 안수 파티(바르셀로나)가 또 한 번 기록을 갈아치우며 자신의 존재감을 톡톡히 과시했다. 파티는 7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벌어진 우크라이나와의 2020~2021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리그A 조별리그 4조 2차전에서 스페인 대표팀 사상 최연소 득점 기록을 갈아치우는 골을 터뜨리며 팀의 4-0 승리에 기여했다. ‘17세311일’ 만의 A매치 골. 이로써 1925년 18세344일의 나이로 스위스전에서 골을 넣은 후안 에라스킨의 종전 기록을 95년 만에 경신했다. 전반 2분 만에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돌파하다가 상대 수비수에게 걸려 넘어져 페널티킥을 유도한 파티는 2-0으로 앞선 전반 32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