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 활동 방해 가맹점단체 결성을 주도한 점주들을 ‘표적 점검’해 불이익을 준 ‘피자에땅’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지만, 법원이 이를 부당하다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갑을’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가맹점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 법 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공정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는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본사 에땅이 “공정위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19일 공정위 일부 패소 판결했다. 2018년 공정위는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 설립을 주도한 가맹점주들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갱신 거절)하고, 전국 가맹점에 본사 홍보전단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과징금 1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가맹점단체 활동을 이유..

이재용 삼성 부회장 공소사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외부감사법 위반·업무상 배임이다. 검찰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사건 합병은 ‘최소비용에 의한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의 사익을 위해 미전실(미래전략실) 지시로 전단적(專斷的)으로 실행되며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하고 기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이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69),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64) 등 전·현직 임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 미래전략실은 2012년 12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8)의 경영권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장..

정기국회 주요 일정 21대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됐다. 여야는 가족돌봄휴가 연장 등 코로나19 지원 민생법안을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여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 성과에,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코로나’와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최장 9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안)과 방역지침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감염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방역지침 미준수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추려낼 것”이라며 “여야가 공통적..

소상공인, 전통시장 체감경기지수 지난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하며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장마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매출이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체감경기지수(BSI) 조사 결과 지난 8월 소상공인 BSI와 전통시장 BSI가 각각 67.6, 49.2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소진공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경기를 파악하기 위해 전통시장 1300곳과 소상공인 업장 2400곳을 대상으로 매월 18일부터 22일까지 BSI 조사를 한다. BSI는 100을 보통으로 놓고 100 이상이면 체감경기..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올해 여성 국회의원과 장관의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경력단절 여성도 5년 전보다 약 21% 감소했다. 하지만 여성 임금소득은 여전히 남성의 70% 수준에 불과했고, 맞벌이를 하더라도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3배 이상 길었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2일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공개했다. 여성 고용률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증가 속도는 매우 더뎠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1.6%를 기록해 10년 전보다 3.8%포인트 늘었다. 남성 고용률 70.7%와 비교하면 여전히 19.1%포인트의 격차가 난다. 고용지위도 불안정했다. 지난해 여성 상용노동자 비중은 48.7%를 기록해 남성(55.2%)보다 6.5%포인트 낮았다. 반대..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일반 청약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일반 청약에서 역대 최다 증거금 기록을 갈아치웠다. 청약경쟁이 치열해지면서 2400만원가량 증거금을 내야 공모주 1주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증거금 1억원을 내면 5주를 쥘 수 있다는 얘기다. 카카오게임즈 기업공개(IPO) 상장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공모주 인수사 KB증권은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일반 청약 절차에 증거금으로 총 58조5543억원이 모였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SK바이오팜이 세운 공모주 일반 청약 증거금 기록(30조9889억원)의 두 배 수준이다. 공모주 총 32만주의 주인을 모집하는데 투자자들이 청약한 물량이 48억7952만주에 달해 3개 증권사 통합 청약 경쟁률은 1524.85 대 1에..

테니스 선수 수입 랭킹 올해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렵다. 경제는 위축되고, 수입도 줄어들었다. 스포츠 각 분야도 어렵긴 마찬가지지만 프로 테니스 선수들만큼은 예외인 듯하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최근 발표한 ‘2020년 테니스 선수 수입 랭킹’을 살펴보면 입이 떡 벌어진다. 1위 로저 페더러(스위스)부터 5위 세리나 윌리엄스(미국)까지 올해 올린 수입이 3000만달러(약 355억원)는 기본으로 넘어간다. 특히 페더러는 무려 1억630만달러(약 1261억원)를 벌어들여 테니스 선수들 중 유일하게 1억달러를 넘겼다. 페더러가 대회 상금으로 벌어들인 돈은 630만달러에 불과하다. 나머지 1억달러는 광고 또는 스폰서를 통한 수입이었다. 사실 랭킹 1위부터 5위까지 선수들은 대회 상금보다 광고·스폰서 수..

국가채무.관리재정수지 전망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수는 제자리걸음인데 지출은 늘면서 국가채무비율 증가속도가 빨라졌다. 정부는 4년 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대 후반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는 만큼 정부가 본격적으로 증세 논의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일각에서는 경고한다. 반대로 가계·기업에 비해 정부가 여력이 있는 만큼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띄우기 위해 곳간을 풀면서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예상치(42.1%)를 훌쩍 넘어섰다. 내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8.5..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마르면서 8월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월 대비 0.65%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7월(0.51%)보다 오름폭이 더 커진 데다, 지난해 8월(0.15%) 상승폭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난 3월(0.16%)이나 4월(0.11%)에 비해서도 크게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는 지난 8월 전월 대비 0.8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마찬가지로 7월(0.63%)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특히 경기도는 전달에 비해 1.03%나 급등했다. 이는 2015년 4월(1.32%) 이후 5년4개월 만에 최대폭이다. ■관련기사 임대차3법 영..

K팝 '빌보드 핫100' 도전사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오르지 못했던 단 하나의 산을 기어코 넘어섰다.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빌보드는 지난달 21일 발매한 방탄소년단의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빌보드 핫 100 최신 차트(9월 1주차)에서 1위에 올랐다고 31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아시아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빌보드 200’)와 싱글 차트에서 모두 1위를 거머쥐는 대기록을 썼다.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 아미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K팝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쾌거”라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