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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5

의대생 구제 찬반 여론조사

의대생 구제 찬반 여론조사 정부가 국민 동의와 의대생들의 응시 의사 없이는 의사 국가시험(국시) 미응시자 구제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대생 차원에서 시험에 응시하겠다는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시 거부 사태 해결의 물꼬를 트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국시 추가 접수는 국민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9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손 대변인은 “국시는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접수는)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의대생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국시 응시를 취소한 데 따라 올해 응시율은 14%에 그쳤다. 국시 둘째날..

올해 취업자 수 증감

올해 취업자 수 증감 지난 8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7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에다 설상가상으로 장마까지 길어지면서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다. 취업자 수가 이처럼 장기간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이 조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충격과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고용악화가 벌어지기 전인 지난달 15일까지만 집계된 것으로, 9월 상황은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4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3월(-19만5000명) 이래 6개월 연속 쪼그라들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영..

은행 가계대출 증감액

은행 가계대출 증감액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사람들의 생활자금 수요가 늘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빚투’(빚내서 투자하다) 열풍이 불면서 8월 가계빚이 사상 최대폭으로 늘었다. 자산시장으로 흘러가는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48조2000억원으로 7월 말보다 11조7000억원 늘었다. 2004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월별 증가 폭으로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8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카드 대출과 보험계약 대출을 중심으로 2조2000억원 늘었는데, 금융권 ..

중국, 인도 국경 분쟁 일지

중국, 인도 국경 분쟁 일지 중국 관영 매체가 9일 인도와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공개 언급했다. 양국군이 합의한 ‘국경 총기 사용금지’ 규칙이 지난 7일 45년 만에 깨진 이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양국군이 지난 6월 히말라야 국경에서 몸싸움 등 유혈충돌을 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글로벌타임스 후시진(胡錫進) 편집장은 이날 논평에서 “중국은 인도와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고, 평화 발전을 추구한다”며 “하지만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인도는 중국이 전쟁을 못할 것이라고 오판해선 안 된다”며 “현재 상황은 인도가 무거운 대가를 치렀던 1962년과 유사하다”고 했다. 1962년 10월 양국..

의료계 파업 일지

의료계 파업 일지 의사 가운을 벗고 집단휴진(파업)을 이어온 전공의들이 19일 만에 병원에 돌아오면서 의사파업이 일단락됐다. 대규모 의사파업은 2000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이지만, 특히 이번 파업은 파장이 컸다. 대형병원의 핵심 의료인력인 전공의들이 일제히 진료를 거부한 데다, 응급실·중환자실의 일부 필수의료인력까지 업무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남은 것은 상처뿐이나, 한국 의료 현실의 맨얼굴을 적나라하게 확인하면서 얻게 된 교훈도 적지 않다. 우리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어떤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알게 됐다. 강력한 엘리트 이해집단인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면 국민의 생명권까지 위협받게 되는 무서운 현실을 목도했다. 논의는 다시 원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