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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액 추이 TV홈쇼핑 사업자들의 전체 매출에서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모바일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업계 2위 GS홈쇼핑은 지난해부터 모바일 판매 비중이 본업인 방송사업을 추월했다. 소비자들의 콘텐츠 소비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그 여파로 공익적 목적에 투입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금 납부 대상이 방송사업 매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TV홈쇼핑 사업자들이 모바일 구매 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더 주는 방식의 ‘꼼수 마케팅’을 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모바일 판매 실적도 방발기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TV홈쇼핑 ‘모바일 실적’ 비중 커져…방..

세계 해상풍력발전량 추이 철강·조선 등 ‘중후장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은 국토가 좁고 산이 많은 한국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동시에 세계적인 수요 급증으로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발전 기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에너지 플랜트’ 기업 외에도 철강업·조선업계까지 시장 진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송유관 등을 만드는 국내 최대 강관업체 세아제강은 지난 20일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영국에서 기초구조물용 철강 제작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세아제강은 영국 동부 험버강 인근에 해상풍력발전 하부를 지탱하는 구조물인 모노파일용 철강 제조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영국은 유럽..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잔액 추이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이달 들어 신용대출이 3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영끌’(영혼까지 자금을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 행렬이 이어지고, 추석 자금 수요 등이 가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들은 추석연휴 이후 대출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등 신용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24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26조8863억원으로, 지난달 말(124조2747억원)에 비해 2조6116억원 늘어난 것으로 27일 집계됐다. ■관련기사 금융당국 경고에도…이달 신용대출 증가 3조 넘을 듯

북, 민간인 사살 사건 쟁점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이 공무원 A씨를 피격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남북 간 공동조사를 공식 제안하면서 북측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건에 대한 남북 간 이견이 있는 만큼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 간 군사통신선 재개까지 요청한 것이다. 다만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속한 사과가 나온 지 이틀 만인 이날 오전 시신 수색 과정의 서해상 해상군사분계선 문제를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당장 남북 간 공동조사 가능성은 회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북측이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강조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언급한 것으로 미뤄 문 대통령의 제안에 ‘낮은 수준’에서 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북측 조사에 남..

단순투표제와 집중투표제의 차이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에 소수주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대표적 장치인 ‘집중투표제’ 도입이 빠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집중투표제 도입이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제외되면서 이를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안이 4년 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27일 ‘정부 상법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를 약속했지만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998년 소수주주권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됐지만 회사가 정..

부실 조세지출 주요 항목 문재인 정부 3년간 국가가 세금을 감면·공제해 주는 각종 ‘조세지출제도’ 항목 상당수가 실제 조세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주창해온 일자리, 중소기업, 여성, 청년, 친환경 등 항목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일부 항목은 30여년 전 낡은 조항들이 그대로 방치돼 시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조세 철학과 '거꾸로'...조세지출제도 부실 운영

코로나 진단키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례없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한국이 방역 선진국으로 우뚝 선 데에는 진단키트를 빨리 개발해 광범위하고 집요하게 추적검사를 시행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진단키트의 성능은 감염자를 감염자로 판정하고 비감염자를 비감염자로 판별하는 능력일 것이다. 이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일반화해 다음과 같은 표로 표현할 수 있다. 질병이 있는 사람을 검사해 양성의 결과가 나왔다면 이는 좋은 결과이다. 이를 진양성(TP)이라 한다. 한편 질병이 없는 사람을 검사해 음성의 결과가 나와도 좋은 결과이다. 이를 진음성(TN)이라 한다. 반면 질병이 있음에도 음성으로 판정(위음성·FN)하거나, 질병이 없음에도 양..

아파트 매매가격비율 2013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서울, 세종시, 강남4구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실제가치보다 최고 2배가량 거품이 끼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거품이 꺼질 경우 빚내 집을 산 가계는 물론 국가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24일 국토연구원은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가 및 중위가격과 내재가치(현재가치)를 비교분석한 ‘아파트 가격거품 검증과 시사점’ 보고서를 공개했다. 아파트의 내재가치란 해당 아파트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임대소득의 총합으로 현재의 실제가치를 추정한 값이다. 조사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는 매매가격이 내재가치보다 213.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가치보다 2.13배 거품이 있다는 뜻이다. 잇따른 대책에도..

공무원 북 피격 사망사건 북한군이 지난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북측 해상에서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에 발견된 지 6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다. 공무원이 실제 월북을 시도했는지 여부 등 풀리지 않은 의혹도 남아 있다. 국방부가 24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무궁화 10호’에 타고 있던 항해사 A씨(47)는 지난 21일 실종됐다. 이날 오전 11시30분 선원 15명은 A씨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수색에 나섰지만 그를 찾지 못했다. 12시51분쯤 실종신고를 했고, 이후 한 시간 뒤부터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다.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 A씨는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곶 앞바다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증권거래세 추이 올해 주식 거래가 크게 늘면서 증권거래세 수입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8조794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거래대금에 일정 비율을 매겨 걷는 세금이다. 23일 한국거래소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장외시장을 제외한 주식시장 거래대금은 약 4030조원이다. 일평균 20조1499억원 수준이다. 통상 한 해 증권거래세는 전년 12월부터 그해 11월까지의 거래대금에 매긴다. 올해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 거래대금은 497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4~2018년 평균적으로 0.22%였던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주식 거래대금의 0.18%이다. 지난해 5월30일부터 유가증권시장은 0.15%에서 0.10%로, 코스닥시장은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