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50 탄소중립 '3+1'

 

 

 

 

 

 

정부의 2050 탄소중립 '3+1'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실행 목표와 부문별 정책 방향을 내놓은 것이다. 탄소 의존도가 특히 높은 한국의 산업구조를 환경 친화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시행전략들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이 담겼다. 30년에 걸친 장기 로드맵의 ‘큰 그림’을 그렸다는 의의가 있지만,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세부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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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화·신산업 육성 ‘큰 그림’ 제시…당장 무엇을 할지 ‘세부방안’은 부족    <경향신문 2020년 1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