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3개월 이상 공가 현황





올해 부동산 업계의 최대 유행어는 ‘영끌’이다. 20~30대뿐만 아니라 정부도 시장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 ‘영끌’하느라 애쓰는 중이다. 서울시장이 없는 가운데 그린벨트 지역인 태릉골프장을 공공택지로 조성키로 한 건 주택공급을 위한 ‘영끌’이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포함한 ‘임대차 2법’ 시행 후 전셋값이 오르고 일부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영끌하며 꺼내든 게 공공임대카드다. 3개월 이상 빈 상태로 남아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시장에 공급해 공급난을 해소한다는 게 정부 계획의 골자다.

공공임대주택의 법률적 정의는 ‘정부나 지자체가 세금, 혹은 기금 등으로 지은 뒤 임대나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기본 개념에선 입주자의 자격·재산요건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5~17%에 달하는 선진국에 비해 국내 공공임대 비율은 아직 10%도 못 미치는 탓에 하위법령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공공임대가 공급되는 게 현실이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정부가 공공임대를 전세시장에 풀겠다고 나선 건 영끌도 보통 영끌이 아니다. 전세대책의 영끌을 바라보는 부동산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공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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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푼다고 전셋값 잡힐까   <주간경향 2020년 12월 7일>

Posted by 경향신문 D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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