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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6

한화S&C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한화S&C 일감 몰아주기 의혹 논쟁점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은 한화 계열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계약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서비스업의 특성상 앞으로도 이 분야 일감몰아주기는 제재하기 어렵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법원 격)를 열고 한화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한화 S&C에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AMS)를 맡기면서 부당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의혹에 대해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제재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 회선과 상면(전산장비 설치공간)..

영아학대 사망 유형

영아학대 사망 유형 ‘방임’은 영아학대 사망의 ‘덜 알려진’ 원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방임엔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처리를 하지 않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영아에겐 치명적이어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지만, 신체적 학대와 달리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8년 학대로 사망한 만 1세 미만 18명 중 16명이 ‘치명적 신체학대(10명)’ ‘신생아 살해(3명)’ ‘기본적 욕구 박탈(3명)’로 숨졌다. 치명적 신체학대는 폭력이 두부손상 등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른 유형이다. 신생아 살해는 신생아를 출산한 직후 살해하는 것을 뜻한다. 두 유형은 ‘아동 살해’라는 대유형에 속한다. 이와 달리 기..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일정 코로나19로 고용 불안, 노동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노동 이슈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은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강조하며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몰린 노동자 지원에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구체적인 노동 현안에선 입장차를 보였다. 당권주자인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가 24일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노동 현안 답변서에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 노동 몫 최고위원 지명 등 노동정책 기조가 드러나 있다. 전체 노동 공약을 보면 김부겸 후보 측은 비정규직 감축, 산별교섭체제 확립,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박주민 후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노동이사제 도입, 위험업무 도급 금지 분야 확대 등 선명성이..

LG전자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LG전자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추이 지난해 말 10% 밑으로 하락했던 LG전자 스마트폰의 북미지역 시장점유율이 올해 1·2분기 연속 상승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나타난 호신호다. LG전자는 애플이 5세대(5G) 이동통신용 스마트폰을 아직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5G폰을 잇따라 출시하며 북미지역의 ‘얼리어답터’들을 공략하고 있다. 또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점유율이 하락하는 중국폰의 수요도 흡수하는 모양새다. 3분기 들어서는 미국 3대 이동통신사를 통해 프리미엄 5G폰 ‘LG 벨벳’을 내놓으며 점유율 추가 상승을 노리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2분기 북미지역에서 13.9%의 시장점유율로 애플(36.8%)과 ..

국내 정유 4사 영업손익

국내 정유 4사 2020년 상반기 영업손익 코로나19 사태로 올 상반기에 합계 5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낸 국내 정유업계가 하반기에도 고난의 시기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반기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석유 수요가 늘어나면 흑자 전환까지 가능하다는 기대도 나왔지만, 수익성과 직결되는 정제마진 회복세가 더딘 데다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겹악재까지 맞닥뜨린 탓이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8월 셋째주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은 배럴당 0.6달러를 기록했다. 지난주 배럴당 0.2달러로 5주 만에 플러스 전환한 데 이어 2주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정유사들의 손익분기점(4~5달러)에는 아직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이어진 2분기 실적발표에서..

기업 규모별 고용 감소 현황

기업 규모별 고용 감소 현황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3~7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사실상 17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이상의 대형 사업장에서는 일자리가 소폭 증가했다. 코로나19 위기가 대기업과 중소 사업장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격차를 더 크게 키웠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연구소는 ‘코로나 재확산, 고용위기는 어디서 얼마나?’란 제목의 이슈 페이퍼를 내고 만약 코로나19가 없었던 정상적인 상황을 가정해 비교했을 때 지난 3~7월 사라진 일자리를 모두 275만7000개로 추정했다.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1만3000명(3.4%)의 취업자가 줄었다. 이어 5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취업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