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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6

일제 징용 피해자 소송 일지

일제 징용 피해자 소송 일지 일제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 명령 효력이 4일 0시부터 발생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 절차와 관련한 외교적 보복을 시사한 데 대해 “위법할 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이라고 말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1일 이춘식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주식 압류 명령 사건에서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엔알(PNR)에 대한 압류 명령 결정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이틀 뒤 공시송달을 했다. 공시송달이란 재판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함으로써 ..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6·17 부동산대책에도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1.12% 올랐다. 지난해 12월(1.24%)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코로나19로 4~5월 잠시 주춤한 것을 제외하고 올해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1.22%), 도봉구(0.89%), 강북구(0.80%)와 동대문구(0.86%), 구로구(0.84%) 등을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 송파구(0.91%), 서초구(0.71%), 강남구(0.70%), 강동구(0.84%) 등 강남 4구도 상승폭이 컸다. 특히 송파구와 강남구는 잠실·대치·청담·삼성동 등..

중국 ICT업체 논란

중국 ICT업체를 둘러싼 논란 미·중 무역분쟁 ‘2라운드’가 정보통신기술(ICT) 패권다툼으로 치러지고 있다. 미국은 화웨이 퇴출에 이어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 ‘틱톡(TikTok)’ 퇴출을 예고했고 중국은 홍콩보안법으로 맞서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배경은 미국의 무역적자다. 2017년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304억달러(약 123조원)인 반면 수입액은 5056억달러(약 604조원)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3752억달러(약 448조원)에 달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보복관세로 맞대응했다. 결국 지난 1월 중국이 미국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고 미국이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낮추는 합의(1단..

유통업체 매출 증가율

유통업체 장마 관련 용품 매출 증가율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지난 주말(8월1~2일) 제습기와 건조기 등 가전제품은 물론 제습제 등 장마대비 용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집콕’ 생활이 일상화한 데다 장마철 고온 다습한 날씨에 곰팡이와 각종 세균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다. 이마트는 지난 1~2일 장마대비 용품 매출을 알아본 결과 제습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85.7% 증가했다. SSG닷컴은 지난 7월 마지막주 제습기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909.9% 늘고 건조대 판매량은 274% 증가했다. 현대백화점은 7월 한 달간 건조기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384.7% 늘어나는 등 특히 폭우가 심했던..

은행 수수료 이익 현황

주요 은행 수수료 이익 현황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등 부실 사모펀드 사태로 곤욕을 치른 은행들이 올 들어 급감하고 있는 수수료 수익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고객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사모펀드의 판매를 사실상 중단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신탁이나 외환,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파는 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지만 수수료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5개 은행의 올해 상반기 방카슈랑스·외환·신탁·전자금융 등 판매를 통한 수수료 이익은 2조2416억원으로 집계된다. 지난해 상반기(2조4494억원) 대비 8.5%가량 감소했다. 수수료 감소는 DLF·라임 등 잇단 사모펀드 부실 사태 영향이 컸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 ..

'스마트워치'형태 전자보석

'스마트워치'형태 전자보석 법무부가 ‘손목형 전자장치’를 부착한 구속 피고인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기로 했다. 보석 제도의 변화는 1954년 형사소송법에 보석이 도입된 지 66년 만이다. 법무부는 5일부터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피고인에게 부착하는 전자장치는 기존에 4대 사범(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유괴)이 이용한 전자발찌 형태가 아닌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형이다.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피고인에게 4대 사범들이 착용하는 전자발찌를 그대로 적용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고 인권침해 요소가 크다는 점을 반영해 손목형 전자장치로 개발됐다. ■관련기사 5일부터 ‘전자팔찌 보석제’…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