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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쟁조정 '편면적 구속력' 적용 현황 금융권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금융사들의 피해 배상 책임을 강제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2000만원 이하 소액 분쟁의 경우 ‘편면적 구속력’을 명시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2000만원 이하 사건이 전체의 78%를 차지한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소비자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했을 때 금융사 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안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주요 은행들은 라임 사태뿐만 아니라 대형 금융사고 때마다 배상 범위를 권고한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이 나와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며 시간을 끄는..

'하도급사 기술유용' 제재 현황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들의 하도급사 상대 ‘기술유용’ 근절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그간 부과한 과징금은 평균 5억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꺾어 제조업 생태계를 망치는 무거운 범죄에 비해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늘리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현행 산정 방식으로는 여전히 ‘최대 10억원’에 그친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하도급사의 기술을 빼돌려 거래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자체 제품을 개발하는 등의 기술유용 제재는 현 정부에서 총 5건 이뤄졌다. 2018년 두산인프라코어(3억8200만원)와 아너스(5억원), 2019년 현대건설기계·현대중공업(4억3100만원)과 한화(3억8200만원), 올해 현대중공업(9억..

FC서울-수원 삼성 감독 교체 뒤 희비 K리그1 명가 FC서울과 수원 삼성이 시즌 도중 사령탑이 사퇴하는 최악의 상황과 마주한 가운데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과거 영광의 시간과 멀어진 두 팀은 올 시즌 이전 같은 과감한 투자도 이뤄지지 않아 상위권에서 싸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두 팀은 예상대로 시즌 초반부터 나란히 하위권으로 처졌고 강등 위기론에 휩싸이는 동병상련의 아픔을 공유했다. 서울이 먼저 위기를 벗어나고 있다. 최용수 감독이 지난달 30일 지휘봉을 놓은 뒤로 반등의 실마리를 풀었다. 8월부터 3연승을 달렸다. 최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놓을 당시 서울은 K리그1 전체 12개 구단 가운데 11위에 머물고 있었다. 리그 13경기를 치르면서 승점 10점(3승1무9패)밖에 쌓지 못했다. 7월의 마지막 ..

자동차 수출 대수 증감률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한때 반 토막 났던 자동차 수출이 10%대 초반으로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며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7월 자동차산업 월간동향’을 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11.7% 줄어든 18만1362대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수요가 위축되면서 자동차 수출은 지난 4월(-44.6%), 5월(-57.5%), 6월(-40.1%) 급감했다. 특히 5월에는 월간 수출 대수가 9만5791대에 그쳐 2003년 7월 이후 처음으로 10만대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산업부는 “북미 내수판매가 증가세로 돌아섰고 유럽 시장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급감세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7월 지역별 수출실적을 보면 북미 수출은 전년..

한국상업영화 흥행성적 코로나19 확산 분위기 속에서 차례대로 개봉한 한국 대작영화들의 성적이 엇갈리고 있다. 과감하게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데 이어 (다만악)도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반면 많은 기대를 모았던 (강철비2)은 손익분기점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 제2의 를 꿈꾸며 개봉한 역시 흥행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 1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에 따르면 은 16일에만 관객 29만8828명을 모아 누적 관객수 354만3254명을 기록했다. 개봉 11일 만에 손익분기점(350만명)을 넘어서며 1차 목표를 달성했다. 다음 목표는 올여름 개봉 영화 중 가장 많은 관객을 모은 (377만9005명)를 따라잡는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이란 변수가 생겼지만 ..

중국 분기별 경제성장률 중국 경제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5년 2%에서 8배 급성장했음에도 그간 과소평가돼왔다. 기술 베끼기, 부동산 거품, 부실한 은행과 불투명한 통계수치 등이 단골로 꼽힌 근거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충격에서 올해 1% 성장하며 ‘V자’ 반등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다보고 있다. 미국(-8.0%)을 비롯한 서방 주요 국가들이 맥을 못 추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코노미스트는 2012년 집권한 시 주석이 GDP의 300%에 달하는 민간부채, 국영과 민간부문으로 양분된 산업, 서방기술로 접근을 차단하는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진핑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중국, 봉쇄에도 성장세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