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도시공원 ／도시공원 일몰제 ■ 도시공원 도시지역에서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광역시장과 특별자치시·도지사, 그 외 지역은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기능과 주제에 따라 종류를 생활권공원인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 주제공원인 역사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 등으로 나눈다. ■ 도시공원 일몰제 공원으로 결정(지정)된 뒤 20년 이상 공원 집행(조성)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공원 결정이 해제되도록 한 제도다. 법률상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라고 규정돼 있다. 공원뿐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기반시설로 결정된 도로나 녹지, 학교 부지 등에 모두 적용되는 제도다. ■ 도시계획시설 도..

국산 대배기량 엔진 사용 차량과 출력 국내 업체가 생산 중인 배기량이 가장 큰 승용차용 엔진은 제네시스 G90과 기아차 K9에 얹히는 5.0ℓ 타우 가솔린 엔진이다. 타우 엔진은 처음엔 4.6ℓ로 개발됐는데, 2단 가변 플라스틱 흡기시스템(VIS), 가변밸브 타이밍(Dual CVVT), 고압주조 알루미늄 블록 사용 등 당시로서는 새로운 기술이 대거 적용됐다. ■관련기사 작아지는 게 대세라지만…묵직하고 부드러운 힘, 놓칠 순 없지

현행 조손가정 지원 제도와 현실적 한계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성찬이를 평일 낮 시간 동안 돌봐주고, 정부 지원으로 근처 장애인복지관의 인지·언어치료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었다. 복지단체의 도움도 받았다. ‘밀알복지재단’에선 성찬이의 뇌파 치료를 지원했고, 인천의 ‘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재연이에게 멘토 선생님을 붙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이용하는 제도는 장애인 지원이 대부분이고, 개수도 적다. ■관련기사 손주들 키우는 노부부에게 ‘퇴로’가 없다

신의칙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사건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노사 합의는 무효라면서도,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신의칙이란 권리 행사, 의무 이행에 ‘신의’를 강조하는 민법 2조 1항의 원칙이다. 추가 수당 지급으로 기업에 경영상 어려움이 생긴다면 정의·형평 관념에 비춰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대법 “신의칙 적용 엄격해야” 또 노동자 손 들어줘

올해 북한 식량 생산량 및 수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식량 수요는 576만t이지만 생산량은 417만t에 그쳐 부족량은 159만t으로 집계됐다. 이를 모두 충족하려면 159만t을 수입해야 하지만 현재 계획된 수입량은 20만t, 국제기구의 지원 규모는 2만1200t에 그친다. 136만t이 부족한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1010만명의 식량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유엔 “북한 식량 사정, 최근 10년 새 최악”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 제소 LG화학은 지난달 30일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2년간 자사의 전지사업본부 전 분야에 걸쳐 핵심인력 76명을 빼갔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자료에서 LG화학 인력을 개별 접촉해 채용한 적은 없고 공개채용에 지원한 후보자들 중에서만 채용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LG화학 - SK이노 ‘전기차 배터리 갈등’ 맞소송전 번지나

MLB·KBO 역대 최고 '볼삼비', 역대 9이닝당 볼넷 순위 ‘볼넷’ 탄생 130주년을 맞아 ‘괴물’의 볼넷이 주목을 받고 있다. LA 다저스 류현진(32)은 올 시즌 6경기 35.1이닝을 던지는 동안 볼넷을 겨우 2개만 내줬다. 삼진은 무려 39개나 잡았다. ‘볼삼비’는 6만 넘어도 ‘대박’ 수준이다. KBO리그 역대 최고 볼삼비는 1991년 해태 선동열의 8.40이다. 류현진의 볼삼비는 무려 19.50으로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강’ 수준이다. ■관련기사 걸어나가는 건 못 봐준다…‘괴물 볼삼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 현황 층간소음 신고는 2015년부터 매해 늘어나 2018년엔 2배가량 많아졌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된 민원은 2015년 1만9278건, 2016년 1만9485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1월에만 3111건이 신고됐다. ■관련기사 지난해 분쟁 2만8231건…아이들 뛰는 소리 특히 민감

수사권 조정 관련 쟁점과 검경의 입장 국회의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에 과도하게 몰린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조정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금은 검찰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다. 법안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으로 제한했다. 검찰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 수사지휘권을 없앤 데 반발한다. ■관련기사 검경 수사권 갈등 재점화]검찰 “경찰이 사건 덮으면 끝”…경찰 “검찰 송치·통제 가능”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1월(0.8%) 이후 4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한 것은 2016년 5~8월 이후 처음이다. ■관련기사 물가상승률 넉달째 0%대 “디플레이션까진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