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관련 쟁점

 

수사권 조정 관련 쟁점과

검경의 입장

 

 

국회의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에 과도하게 몰린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조정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금은 검찰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다. 법안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으로 제한했다.

 

검찰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 수사지휘권을 없앤 데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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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갈등 재점화]검찰 “경찰이 사건 덮으면 끝”…경찰 “검찰 송치·통제 가능”  <경향신문 2019년 5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