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수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까지 제7차 보상을 신청한 506명을 대상으로 심의를 벌여 284명을 5·18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대부분은 5·18과 관련해 연행·구금사실이 정부 기록을 통해 뒤늦게 확인된 사람들이다. 5·18 총 피해자는 5807명으로 늘었다. ■관련기사 [단독]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사망자 6명 추가 인정

어린이 성조숙증 현황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성조숙증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이들은 2013년 6만7021명에서 2017년 9만5401명으로 5년 만에 2만8380명(42.3%) 늘어났다. 연평균 8.9%씩 증가한 것이다. 성조숙증은 특히 여자아이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성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전체의 89.9%(8만5000여명)가 여아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어린이 성조숙증 5년 새 42% 증가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 2008~2017년 전자감독 대상자는 모두 6544명이었다. 성범죄 3634명, 살인 2276명, 강도 624명 등이다. 전체 중 재범한 사람은 13%(850명)였다. 재범은 위치추적기간 내 일어나는 경우가 전체의 99.2%(824명)로 거의 전부였다. 3년 이내 재범하는 경우가 전체 재범의 약 90%였다. ■관련기사 성범죄자 경험 담긴 ‘전자발찌 리포트’

플랫폼 택시·타다 등에 대한 업계 입장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차량을 부르면 11인승 이상 렌터카(카니발 차종)와 기사가 함께 제공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택시업계의) 수입이 줄었다면 그것이 택시요금을 택시업계 요구대로 20% 인상한 것 때문인지, 불황 때문인지, 아니면 타다 때문인지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썼다. ■관련기사 택시업계 대 ‘타다’, 2라운드 돌입

형사소송법 312조 1항 헌재 의견 10년이면 된다던 현실론은 70년 가까이 이어졌고 형소법 312조 1항이 합헌이라는 근거가 됐다. 증거능력이 있는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헌법 위반이라는 1995년과 2005년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모두 합헌으로 결정했다. 2005년 결정에서는 위헌의견이 4명이었다. 합헌의견은 현실론을 극단으로 밀고 나아가 헌법무용론까지 주장했다. “ ■관련기사 [검찰개혁의 열쇠 형사소송법 312조] (3) 검사 신문조서의 역사 - 판사가 조서 읽고 개요 파악 ‘일제 사법 잔재’…재판 시작부터 ‘유죄추정’

주요국 증권거래세와 자본이득과세 현황 대다수 국가는 1990년대 전후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추세다. 일본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부과로 전환하는 데 10년이 소요됐다. 1989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점차 인하하다 1999년부터는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만 부과하고 있다. ■관련기사 증권거래세 인하 시행…‘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탄력받나

증권거래세율 개편 현황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피 주식과 코스닥 주식 거래세율은 각각 0.05%포인트씩 낮아진다.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세율이 0.2%포인트 내려가고,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0.30%에서 0.25%로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관련기사 증권거래세 인하 시행…‘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탄력받나

KBO 제구력 관련 순위 (20일 기준) 20일 기준 두산의 우완 외국인 조쉬 린드블럼(32·사진)은 평균자책 1.48로 이 부문 1위, 볼넷 대비 삼진 비율에서도 7.63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KIA 좌완 선발 양현종(31)은 린드블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볼넷 대비 삼진 비율(5.60)을 기록했다. 양현종도 9이닝당 볼넷이 2개가 채 되지 않는 1.57개에 불과하다. ■관련기사 제구의 달인(達人)

민주당 세대별 정치인 분류 86세대는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 원장이 맨처음으로 1996년 15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7대 총선(2004년)에서 국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17대 총선이 86세대 정치인들에게 큰 기회였다면, 20대 총선은 97세대에게 하나의 기회가 됐다. 민주당이 예상 외로 선전하면서 97세대 정치인들이 정계에 진출하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관련기사 민주당을 움직이는 ‘세 세대 정치’

DMZ 평화둘레길 3곳 조성 정부는 “이번에 개방하는 철원 구간은 지난 4월27일 DMZ 평화의 길 고성 구간을 1차로 개방한 데 이어 DMZ 내 비상주 감시초소(GP) 등을 최초로 민간에게 개방하는 구간”이라고 20일 밝혔다. 철원 구간은 전체 15㎞ 거리로 3시간가량 소요되는 코스다. ■관련기사 철원 ‘DMZ 평화의 길’ 첫 민간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