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0 글 목록

2019/05/20 20

에너지 전환 목표

세계 주요국 2030년 에너지 전환 목표 전 세계 기업들에 에너지전환이 ‘뉴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 산업계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100% 쓸 수 없다. 한국전력이 전력 공급을 독점하는 폐쇄적 전력시장구조 때문에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대만 ‘성큼성큼 탈원전’] (하) 에너지전환 ‘대세’ 못 따라가면 한국 제조업 경쟁력 위기

솔라 세일 항해 원리

솔라 세일(Solar sail) 항해 원리 연료가 아니라 태양의 힘을 이용한 로켓이 처음으로 지구 궤도를 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다음달 22일 발사될 ‘솔라 세일(Solar Sail)’이다. 태양을 비롯한 별이 내뿜는 빛은 ‘광자’라는 알갱이 성격을 갖는데, 지구 궤도에서 대형 돛을 펼쳐서 이 광자가 날아오는 힘을 받아 우주를 비행한다는 구상이다. 바람의 힘을 받아 대양을 항해하던 범선과 같은 원리다. ■관련기사 태양 광자풍으로 비행…‘우주 범선’이 나타났다

아파트 가구당 매매가

서울 주요 아파트의 가구당 매매가 변화 추이 지난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남구 은마아파트(76.8㎡)였다. 2017년 12억4154만원이던 평균 아파트값은 지난해 15억9954만원으로 무려 3억5800만원이나 뛰어올랐다. 이어 서초구 반포미도아파트(85㎡)는 11억8155만원에서 15억2085만원으로, 송파구 리센츠아파트(85㎡)는 12억9027만원에서 16억2452만원으로 올랐다. ■관련기사 규제 풀린 2015년부터 강남권 대표 아파트 매매가 10억 넘어

운전습관연계보험 특약

주요 자동차보험 운전습관연계보험(UBI) 특약, 주요 자동차보험 주행거리(마일리지) 특약 할인율 운전습관연계보험이란 과속 여부 등 운전자의 운전성향 정보를 분석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상품이다. DB손보(스마트-UBI 자동차보험)가 2016년 4월 처음 출시했고 KB손보(티맵 안전운전 할인 특약)가 2017년 12월, 삼성화재(티맵 착한운전 할인 특약)와 현대해상(커넥티드가-UBI 특약)이 각각 올 1월과 3월 관련 상품을 내놨다. ■관련기사 운전습관연계보험, 안전운전 점수 충족 땐 보험료 최대 12% 할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재정건전성을 평가할 때는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포함한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한다. 재정건전성은 현 정부 들어서 개선돼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25조원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 지방교부금으로 남겨야 할 부분을 제외한 18조원가량을 국채상환 및 미발행, 즉 나랏빚 갚기에 쓰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 0.6%로, 당초 목표치(-1.6%)보다 크게 개선됐다. ■관련기사 기재부 ‘대통령 뜻대로’ 확장재정 펼까

혐오범죄 관련 판결문

판결에 나타난 법관들의 말 ㄷ씨는 2017년 8월 오전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중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이종엽 울산지법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ㄷ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리면서 “식당에 중국인들이 자주 온다는 근거 없는 혐오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해 피해를 입힌 것으로써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관련기사 [한국에도 혐오범죄 있다] (1) 판결문으로 본 혐오범죄 -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 그 후, 법원 판결문 찾아보니…한국에도 ‘혐오범죄’ 있다

이재명 혐의별 판결

이재명 경기지사 혐의별 판결 요지 수사부터 1심까지 과정을 놓고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를 곤궁에 빠트린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은 이미 제기된 의혹들을 털어준 셈이 됐다. 검찰은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저장소 가입’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직권남용 혐의까지 ‘죄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관련기사 [이재명, 1심 무죄]벼랑 끝에서 ‘대선 가도’로 돌아오는 이재명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2018년 세계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트럼프 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와의 거래를 막고 나선 명분은 국가안보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국내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 공급망을 외국의 적대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화웨이가 자사 장비에 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인 백도어를 심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의심해왔다. ■관련기사 “미국 기업들 화웨이와 거래 금지”…결국 중국 때린 트럼프

정신장애범죄 추세

정신장애범죄 추세, 치료감호소 시설 실태 실제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비정신질환자보다 낮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비중은 9.71%로 비정신질환자 1.46%보다 훨씬 높다. 재범률도 60%대로 전체 범죄자 재범률 40%보다 높다. 치료감호소의 의사 결원율이 45%에 달하는 등 시설 및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관련기사 정신질환자 치료감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