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 3인 보고서

전문심리위원 3인 보고서 주장 비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최후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준법감시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리위원 3인 평가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제기했다.

특검 측은 실효성에 대해 ‘2(부정) 대 1(긍정)’로 부정 평가가 많은 만큼 감형 요소로 반영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불과 24일 만에 평가가 이뤄지는 등 시간상 한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심리위원 3인이 정한 18개 평가항목도 “최소한의 기본적 사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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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과 삼성, 같은 보고서 정반대 평가  <경향신문 2020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