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ICT업체 논란

 

 

 

 

 

 

중국 ICT업체를 둘러싼 논란

 

 

 

미·중 무역분쟁 ‘2라운드’가 정보통신기술(ICT) 패권다툼으로 치러지고 있다. 미국은 화웨이 퇴출에 이어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 ‘틱톡(TikTok)’ 퇴출을 예고했고 중국은 홍콩보안법으로 맞서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배경은 미국의 무역적자다. 2017년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304억달러(약 123조원)인 반면 수입액은 5056억달러(약 604조원)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3752억달러(약 448조원)에 달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보복관세로 맞대응했다. 결국 지난 1월 중국이 미국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고 미국이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낮추는 합의(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면서 1라운드를 끝냈다. 하지만 ICT 패권다툼으로 치러지는 2라운드는 한창이다. 여기엔 신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 미래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셈법이 깔려 있다. 중국은 2015년 ‘제조 2025’ 계획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성장 모델을 IT, 로봇, 항공우주, 신소재, 바이오 등의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 미국이 이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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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ICT 경쟁 ‘으르렁’…한국은 ‘어이쿠’      <경향신문 2020년 8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