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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6

전 세계 인터넷 이용 인구

전 세계 인터넷 이용 인구 비율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문화’가 일상이 되면서 ‘인터넷 접속권’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하지만 세계 곳곳 분쟁지역이나 빈곤가에선 ‘인터넷 접속 제한’으로 주민들이 공중보건 정보는 물론 소득·교육·식량 섭취 등으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디지털 격차’는 이전에도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했지만,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더 심각한 고충을 안기고 있는 것이다. 미얀마 서부 소수민족 로힝야족의 거주지인 라카인주에선 주민 수십만명이 1년 동안 인터넷이 차단된 상태로 지내면서 최근까지도 코로나19의 존재조차 모른 채 감염 위기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4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가 지난해 6..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로 전망하면서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저물가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평균 2.0%로 하는 ‘물가안정목표제’ 통화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도 토로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올해 물가를 이같이 내다봤다. 이는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0.4%보다도 낮은 것이다. 이 총재는 “가계와 기업은 대규모 감염병이나 경제위기를 겪은 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빚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위기상황에서 대규모 해고라든가 매출 급감을 경험한 경우에는 극단적 위험회피 성향을..

삼성 모자이크 참여

삼성 모자이크 참여 추이 코로나19 여파로 콜센터 직원들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고객 상담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화 도중 직원 목소리가 또렷하게 전달되지 않아 고객이 되묻는 상황이 벌어진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 근무 중인 ㄱ씨는 사내에서 활용 중인 ‘통화 명료도 향상’ 기술을 콜센터에 전수하면 어떨까 생각했다. 이 기술은 마스크 착용으로 감쇄되는 고대역 주파수를 기계적 보정을 통해 복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면 직원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해도 고객에게 어의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다. 지난 10여년간 오디오 개발 업무에 종사해온 ㄱ씨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내 집단지성 플랫폼 ‘모자이크’에 올렸다. ■관련기사 “코로나 대응에 기술을” 삼성 ‘10만 임직원’ 지혜 ..

금융투자소득과세 변화

금융투자소득과세 변화 정부가 25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대상을 넓히는 대신 거래세는 낮추는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안을 내놨다. 금융 순소득에 비례하는 세금을 물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적용하면서 주식 거래도 활성화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금융순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투자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부담해야 해 ‘이중 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주식투자 수익의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종목별 보유지분이 1% 이상이거나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만 한정됐던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관련기사 ‘상위 5% 개미’만 해당되지만…양도세·거래세 ‘이중과세’ 논란

1인 가구 종합대책

1인 가구 종합대책 정부가 오는 8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해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중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를 도입하고, 공유주택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와 기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1인 가구의 비중이 4인 가구를 앞지르고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늘어나는 만큼, 1인 가구를 ‘예외적인 상태’로 간주하지 않도록 사회정책을 다시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시동을 건다. 복지급여 수급액과 대상을 정하는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적으로 ..

'비정규직 제로' 관련 법안

'비정규직 제로' 관련 법안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1호 공약’으로 강조했지만 정치권은 별다른 호응이 없었다. 상시·지속적이고 위험한 업무를 맡는 비정규직부터 고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뒷받침할 후속 조치도,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는 법안도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국회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문제를 뒷전으로 밀어내면서 결국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례 논란처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고용안정 울타리로 끌어들이는 것부터 시작했다. 2017년 7월 나온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첫 단계였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위험 업무 등에서 비정규직 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