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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4

부동산매매업 법인 수 추이

부동산매매업 법인 수 추이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원인으로 부동산 법인을 지목하고 자금줄 차단에 나섰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인천과 충북 청주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들의 매수가 증가하자 이들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안을 포함시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물·토지 등 부동산 구입 후 재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 매매·임대업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2만3000개였던 부동산 매매업체는 2019년 3만3000개로, 임대업체는 4만2000개에서 4만9000개로 각각 늘었다. 같은 기간 거래량이 1%였던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도 3%로 증가했다. 특히 인천은 법인 매수 비중이 0.6%에서 8.2%로..

중국, 인도 국경 충돌 지역

중국, 인도 국경 충돌 지역 중국과 인도 양국 군인들이 지난 15일 밤(현지시간) 히말라야 라다크 국경(실질통제선·LAC)에서 몸싸움을 벌여 수십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영토분쟁을 벌인 양국은 이곳에서 종종 부딪치긴 했지만, 군사충돌로 사망자가 나온 건 45년 만이다. 최근 중국이 인도 주변국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맞서 인도가 국경 지역에서 대대적인 토목 사업을 벌이는 와중에 ‘정면충돌’한 것이다. 아슬아슬하게 평화를 유지하던 세계 인구 1, 2위의 대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중·인도 군인, 국경서 ‘유혈 몸싸움’…45년 만에 사망자 발생

북한군 예상 시나리오

북한군 예상 시나리오 북한군은 17일 군사합의에 의해 비무장지대(DMZ)에서 철수했던 ‘민경초소’(감시초소·GP)를 복원하고,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등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에 군부대를 재배치하겠다고도 했다. 남한을 ‘적’으로 규정한 북한이 군사 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남북 간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도 커졌다. DMZ 내 GP 철거와 NLL 및 MDL 일대에서의 군사훈련 중지는 군사합의의 핵심 사항이다. 북한군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준을 받아 GP를 복원하고, 병력 및 화기를 재배치할 경우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북 “GP 복원·NLL 군사훈련 재개”…‘한반도 안전판’ 무력화

6·17 부동산 대책

6·17 부동산 대책 정부가 17일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은 그간의 ‘핀셋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문재인 정부가 21번째 내놓은 것이다. 정부 규제에서 벗어난 수도권 및 일부 지역으로 유동성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강도 높은 카드들을 한꺼번에 꺼냈다. 빚내서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자는 어려워진다. 최근 한 달간 집값이 매주 0.5%가량 오르는 과열 양상을 보인 충북 청주 등 69곳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 이곳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초과분은 3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를 적용받는다. ■관련기사 투기수요 번진 수도권·대전·세종·청주…‘풍선효과’ 바람 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