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기본소득제 관련 입장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화두로 제시한 뒤 여야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의견을 내놓으며 차기 대선 의제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논의 초반부터 양당 내부에서조차 찬반이 갈리고 재원이나 복지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진정성 있는 논의 없이 기본소득을 ‘정쟁’의 재료로 소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쏘아올린 기본소득은 불과 일주일 만에 차기 대선 의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잠룡들은 기본소득을 기존 복지정책에 더한 복지 개념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관련기사 야권이 쏜 ‘빵 한 조각’…여 잠룡들 ‘진보의제 뺏길라’ 갑론을박

신라젠 사건 일지 신라젠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전·현직 임원 등 9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신라젠 성장 과정에 현 여권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정치권 연루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문은상 신라젠 대표(54), 곽병학 전 감사(55), 신모 전무이사(48) 등 전·현직 임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공모한 증권사 대표, 페이퍼컴퍼니 관계자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문 대표는 2014년 3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000만주를 인수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문 대표는 지난달 29일 자본시장법..

주택임대 관련 법안 21대 국회 출범 직후 주택임대차(전·월세) 관련 법안들의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기본 계약기간을 최소 4년으로 늘리는 ‘계약갱신청구권’, 보증금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의 도입이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주거 및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보증금 폭등 등 임대차시장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세입자가 1회에 한해 기존 임대차 계약의 연장을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신설됐다. 현재 2년인 전·월세 계약기간을 실질적으로 4년(2+2)까지 연장해 ..

국세감면율 및 국세감면한도 추이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정부의 국세 감면 수준이 법정 한도를 2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 이슈 11호’에 실린 ‘우리나라 조세지출 관리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수입액과 국세감면액을 더한 금액에서 정부가 거두지 않고 감면한 액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국세감면율’이 올해 15.4%를 기록해 국가재정법상 한도(14.0%)를 1.4%포인트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과폭은 지난해(1%포인트)보다 크다. 국세감면율 한도는 직전 3개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해 계산된다. 이 같은 기준을 준수할 것이 권고된다. ■관련기사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넘긴다

세계식량가격지수 추이 세계 식량가격이 4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 속에 공급이 증가하면서 최근 17개월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0년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9% 하락한 162.5를 기록했다. 식량가격지수는 2019년 12월 181.5에서 2020년 1월 183.0으로 상승했으나, 코로나19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2월 이후 계속 하락했다. 품목군별로 보면 곡물·육류·유제품·유지류 가격은 하락했고, 설탕 가격은 상승했다. ■관련기사 세계 식량가격, 4개월째 떨어져

미 대선 투표율 변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의 가혹행위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흑인 민심’이 올 11월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흑인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할수록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하지만 2016년 대선 때 흑인들의 투표율이 20년 만에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흑인들의 ‘투표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유튜브가 개최한 고교·대학생 대상 온라인 가상 졸업식 ‘디어 클래스 오브 2020’(Dear Class of 2020) 축사에서 최근 인종차별 반대 시위와 관련해 “바꿀 수 있는 게 없다고 쉽게 냉소하지 말라”며 “직접 행동과 투표, 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