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일본 수출제한' WTO분쟁해결기구제소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하면서 제기한 문제들이 모두 해소됐음에도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지금 상황은 WTO 분쟁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 대화의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유예하며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잠정 정지하고 수출관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대화를 시작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관련기사 “일본 수출규제 철회 의지 없다”…정부, WTO 분쟁해결 절차 재개

요기요 주문 거래 구조 음식 배달 플랫폼(배달앱) 요기요가 소비자에게 최저 주문가격을 보장하면서 배달음식점에는 최저가 판매를 강제했다가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배달앱 업체가 음식점과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가 인정돼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운영하는 요기요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요기요는 2017년 매출액 기준으로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의민족’ 다음으로 큰 업체다. ■관련기사 “요기요보다 싸게 팔지마”…음식점 팔 비튼 ‘최저가 보장제’

실질 GDP 증감 추이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2%대 초중반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출과 소비 부진, 고용 악화 등 국내 경제가 받을 충격이 2분기에 본격화할 것이란 의미다.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지난 4월 발표한 속보치(-1.4%)보다는 0.1%포인트 상승한 마이너스 1.3%로 잠정 집계됐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2일 ‘2020년 1분기 국민소득 (잠정)통계’ 기자설명회에서 “한은이 올 상반기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을 마이너스 0.5%로 추산했다”며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과 오늘 나온 올해 1분기 잠정 성장률(-1.3%)을 고려했을 때, 올해 2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2%대 초중반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한은..

소비자물가 증감률 추이 유가 급락과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8개월 만에 하락했다. 석유류 가격 하락과 서비스 분야 부진,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이 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71(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하락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전과 견줘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9월(-0.4%) 이후 8개월 만이다. 물가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 요인은 국제유가의 하락이다. 지난달 휘발유(-17.2%), 경유(-23%) 등 석유류 가격이 18.7% 떨어지며 전체 물가를 0.82%포인트 낮췄다. 이는 올 초만 해도 배럴당 60달러 선이었던 ..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노동소득분배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 1년간 경제주체들의 생산활동 결과로 얻은 국민소득에서 급여 등 노동자가 가져간 몫이 커졌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9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총처분가능소득(명목 기준)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은 65.5%로 전년(63.5%)보다 2.0%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5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다. 급여(피용자보수)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노동소득분배율은 한 나라에서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가운데 자본을 제외한 노동에 배분되는 몫을 의미한다. ■관련기사 작년 노동소득분배율 65.5%…‘소주성’ 효과? 노동자 몫 ‘역대 최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