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관리재정수지 전망

 

 

 

 

 

 

 

국가채무.관리재정수지 전망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수는 제자리걸음인데 지출은 늘면서 국가채무비율 증가속도가 빨라졌다. 정부는 4년 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대 후반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는 만큼 정부가 본격적으로 증세 논의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일각에서는 경고한다. 반대로 가계·기업에 비해 정부가 여력이 있는 만큼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띄우기 위해 곳간을 풀면서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예상치(42.1%)를 훌쩍 넘어섰다. 내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8.5% 늘어난 데 비해 총수입은 0.3%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격차(총지출-총수입)는 역대 최대 수준인 8.2%포인트로 벌어졌다. 총지출 증가율은 직전 2년 평균(9%대)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기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수입(-8.8%)이 급감하며 총수입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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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채무비율 46.7%…재정여력 빠듯한데 또 미룬 ‘증세’  <경향신문 2020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