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주요 일정

 

 

정기국회 주요 일정

 

 

 

21대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됐다. 여야는 가족돌봄휴가 연장 등 코로나19 지원 민생법안을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여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 성과에,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코로나’와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최장 9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안)과 방역지침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감염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방역지침 미준수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추려낼 것”이라며 “여야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가족돌봄휴가 연장 관련 법안은 코로나19 법안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족돌봄휴가 연장은 미래통합당도 동의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은 가족돌봄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유급휴가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21대 첫 정기국회 시작…‘가족돌봄휴가 연장’ 최우선 처리

<경향신문 2020년 9월 2일>